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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포럼 입니다.

전세 계약시 보증보험 관련 문의2

_까치_
등록일 2020-12-31 10:16
조회수 688

이번에 장모님이 전세 계약을 하게 되었습니다.

전세계약시 혹시나 해서 보증보험을 가입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집주인이 주택임대사업자라고 합니다.

제가 알기로 현재 주택임대사업자의 경우 보증보험가입이 의무사항인것으로 알고있습니다.

그런데 부동산에서 매매가대비 60%이하로 전세를 줄 경우 보증보험은 가입안해도 된다는 야기를 하여

구글링을 해보았으나 관련 내용을 찾을 수 없었습니다.

매매가 대비 60% 이하로 전세를 줄 경우 보증보험 의무가입사항에서 예외적으로 보증보험 가입을 안해도 되는건지 사실관계가 궁금합니다.

위 내용 사실관계 알고 계신분 조언 부탁드립니다. 꾸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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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law.go.kr/%EB%B2%95%EB%A0%B9/%EB%AF%BC%EA%B0%84%EC%9E%84%EB%8C%80%EC%A3%BC%ED%83%9D%EC%97%90%EA%B4%80%ED%95%9C%ED%8A%B9%EB%B3%84%EB%B2%95

민간임대주택에관한 특별법

제49조(임대보증금에 대한 보증) ① 임대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민간임대주택을 임대하는 경우 임대보증금에 대한 보증에 가입하여야 한다. <개정 2019. 4. 23., 2020. 8. 18.>

1. 민간건설임대주택

2. 제18조제6항에 따라 분양주택 전부를 우선 공급받아 임대하는 민간매입임대주택

3. 동일 주택단지에서 100호 이상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호수 이상의 주택을 임대하는 민간매입임대주택(제2호에 해당하는 민간매입임대주택은 제외한다)

4. 제2호와 제3호 외의 민간매입임대주택

높은 확률로 임대인이 제4호에 추가된 부류일 거고, 제4호는 2020년 8월 18일 개정법에서 추가됐습니다.

이 개정법률의 경과규정이 있습니다.

부 칙 <법률 제17482호, 2020. 8. 18.>

제4조(임대보증금 보증에 관한 적용례) 제49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법 시행 당시 등록되어 있는 민간임대주택 중 제49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이 법 시행 1년 후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이 경우 제49조제4항에 따른 보증의 가입기간의 시점은 그 임대차계약 개시일로 한다.

즉 8월 18일 이전부터 임대사업자였다면, 2021년 8월 18일 이전 계약에 대해서는 임대인의 보증보험가입 의무가 없습니다.

중개업자는 원래 그다지 전문성 없는 사람이긴 한데 대충 사기치려는 걸 수도 있고, 아니면 60% 미만의 보증금이니 그리 위험하지 않아서 보증보험 안하셔도 된다는 취지로 말한 것을 오해하셨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불안하시면 모친께서 직접 보증보험 가입하셔야겠습니다. 보증보험 반려되면 페널티없이 해지할 수 있게 하고요.

<div>
   <p>https://www.law.go.kr/%EB%B2%95%EB%A0%B9/%EB%AF%BC%EA%B0%84%EC%9E%84%EB%8C%80%EC%A3%BC%ED%83%9D%EC%97%90%EA%B4%80%ED%95%9C%ED%8A%B9%EB%B3%84%EB%B2%95</p>
   <p> </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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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v>민간임대주택에관한 특별법</div>
<div>제49조(임대보증금에 대한 보증) ① 임대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민간임대주택을 임대하는 경우 임대보증금에 대한 보증에 가입하여야 한다.  <개정 2019. 4. 23., 2020. 8. 18.></div>
<div>1. 민간건설임대주택</div>
<div>2. 제18조제6항에 따라 분양주택 전부를 우선 공급받아 임대하는 민간매입임대주택</div>
<div>3. 동일 주택단지에서 100호 이상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호수 이상의 주택을 임대하는 민간매입임대주택(제2호에 해당하는 민간매입임대주택은 제외한다)</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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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4. 제2호와 제3호 외의 민간매입임대주택</b>
</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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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v>높은 확률로 임대인이 제4호에 추가된 부류일 거고, 제4호는 2020년 8월 18일 개정법에서 추가됐습니다.</div>
<div>이 개정법률의 경과규정이 있습니다.</div>
<div>부      칙 <법률 제17482호, 2020. 8. 18.></div>
<div>제4조(임대보증금 보증에 관한 적용례) 제49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법 시행 당시 등록되어 있는 민간임대주택 중 제49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이 법 시행 1년 후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이 경우 제49조제4항에 따른 보증의 가입기간의 시점은 그 임대차계약 개시일로 한다.</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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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v>즉 8월 18일 이전부터 임대사업자였다면, 2021년 8월 18일 이전 계약에 대해서는 임대인의 보증보험가입 의무가 없습니다.</div>
<div>중개업자는 원래 그다지 전문성 없는 사람이긴 한데 대충 사기치려는 걸 수도 있고, 아니면 60% 미만의 보증금이니 그리 위험하지 않아서 보증보험 안하셔도 된다는 취지로 말한 것을 오해하셨을지도 모르겠습니다.</div>
<div>아무튼 불안하시면 모친께서 직접 보증보험 가입하셔야겠습니다. 보증보험 반려되면 페널티없이 해지할 수 있게 하고요. </div>

2020-12-31 점아이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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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_까치_

상세한 답변 감사합니다. 많은 도움 되었습니다.

2020-12-31 점아이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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