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가격 안정을 위한 양도소득세 개정
현 부동산 정책의 기본은 주택을 통한 자본이득을 얻지 못하도록 양도소득세 강화를 통해 주택에 대한 투기적 수요를 차단하는 것을 기본으로 하고 있다. 다만 이는 향후 정권 교체 등에 따른 정책 변화에 대한 기대로 시장 스스로 조정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 또한 양도소득세는 부동산 매매의 수익률 저하로 이어지고, 이를 만회하기위한 더 높은 호가로 이어지기도 한다. 추가적인 문제는 이러한 부동산 세수의 일부는 지방세로써 주택가격이 크게 오른 곳은 풍부한 세수로 보다 나은 인프라 구성을 통한 주거환경이 개선되어 살기좋은 지역이 더욱도 윤택해지는 효과를 가져온다.
따라서 주택가격의 안정을 위해서는 공공을 통한 조정이 필요하며, 직접적이고 즉각적인 주택가격 안정을 유도하는 방법으로 매도자의 양도소득세를 실제 매수자에게 직접적으로 되돌려주는 방법을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
방법은 간단하다. 투기과열지구에 선정된 지역에 한해 국가가 투기과열지구의 모든 주택 매도 물량을 매수한다.
이 과정에서 시세 차익 만큼의 양도소득세를 징수하고, 양도소득세액 만큼 주택가격을 낮춰 청약 등의 방법을 통해 실수요자에게 재판매하는 것이다. 이렇게 함에 있어 장점은 국가 재정이 거의 소요되지 않으다. 단지 주택를 매수하고 재판매하는 기간 동안의 주택 가격에 대한 이자 비용과 일정 부문의 행정력이 소요되는 정도일 것이다.
추가적으로 더욱 강력한 효과를 위해서는 1주택 소유자에게 동일한 양도소득세를 징수하되, 주거 이전 등을 위한 주택 재매수 시에는 투기과열지구에 한해 정부 매도 물량의 최우선권을 부여/투기과열지구 이외에는 거래세 면제 또는 양도솓그세 환급하여 1주택 소유자의 주거 안정을 보장하는 것이다.
이러한 방법은 일시적인 투기 수요로 급등한 지역의 주택 가격을 이전 수준으로 빠르게 조정해 나갈 수 있다.
다만 이에 따른 주택 거래에 있어 공인중개사들의 개입이 전혀 없다는 점에서 가장 큰 반발을 할 세력이라는 점에서,
재판매 과정에서 일련의 역할을 통한 통상 수준의 수수료를 보장하는 것도 방법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세법 등에 대한 개정이 필요하나, 현 국회 수준에서는 충분히 추진해볼 만한 정책이라고 생각된다.
오히려 최근의 주택가격 상승을 통한 증세를 꾀한다는 것이 정말 오해라면 오히려 적극적으로 추진해 볼만하다고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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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llenTheGreat
전국이 투과지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