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헨리조지 이야기 하면서 그래서 토지에다 세금을 졸라 물려야 하니까 부동산에 세금을 더 걷어야 합니다.라고만 말하고 끝을내는 경우가 많은데요.
헨리조지가 한 말의 핵심은 토지 가치 상승분에-토지주가 별도로 노력하지 않았는데 발생한 가치 상승분-세금을 졸라 물리는건 맞는데, 대신 다른 세금은 없애야 한다 였습니다. 즉 근로소득세도 낼 필요가 없다는거죠.
쉽게 말해서 내가 논밭하나 갖고 있었는데 내가 아무것도 안했는데 거기를 신도시로 만든다고 해서 정부로부터 보상금을 졸라 받음.이라면 헨리조지 논리로는 그 시세차익은 100% 세금입니다.
대신 근로소득세나 법인세등 개인이 노력하여 창출한건 세금을 면제합니다.
근데 앞부분만 이야기를 하고. 뒷부분은 이야길 안합니다. 특히 이정부에서 헨리조지에 우호적인 사람들은요. (추미애, 유시민 등)
헨리조지는 애초에 작은정부를 좋아하던 사람인데, 전형적인 큰정부지향인 이 정권에서 헨리조지 우호적인거 보면 뭐..
취사선택능력은 끝내줘요. 환매조건부도 싱가폴에서 다 하는겁니다.라고 하는데 싱가폴에서는 대신 개인땅의 개인주택은 어떠한 터치도 안하거든요.
즉 재개발재건축하는데 거기다가 뭘 지어라 상한제를 적용해라 이런소리 안합니다.
암튼 웃기는 짜장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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푸에테32회전
뭐 내로남불 아전인수가 한둘인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