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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태균

부동산포럼 입니다.

1가구 1주택은 법적 강제는 못해요.4

그냥 공산주의고 머고 이런거 다 빼구요.

우리나라 주택보급률이 100%가 넘어요. 저게 만약 정말 법으로 정해서 1가구 1주택만 허용을 하면 집을 부셔서 버려야해요. 물론 그런 공실들은 주거여건이 거시기 하긴 하겠죠.

그리고 공실세도 똑같은 사유로 힘들다고 봅니다.

가격은 둘째치고 현재 국내 주택상황이 이래서 못한다고 봅니다.

뭐 해주시면 다주택자는 감사할뿐인데요. 설마 강제로 뺏진 않겠죠? ㅋㅋㅋㅋ

암튼 사상이고 모고 단순 시장구조상 불가함;;;

이거 하면 또 물개박수 어지간히 치긴하겠어요 ㅎㅎㅎㅎ

개인만 집사는게 아니라 그렇진않을듯. 법인도 있고 국가 지자체도있고...

2020-12-31 점아이콘

0 [* 비회원 *]

걍 일부 지지자들 똥꼬빠는 아무 쓰잘데기 없는 법안 왜 만든느지 ㅋㅋ

2020-12-31 점아이콘

lNYAMl

현행법률의 취지가 공공주택 및 임대주택 공급에 관한내용인데, 부포에 공공임대주택에 관심있는분들이 이렇게 많을줄은 몰랐네요

2020-12-31 점아이콘

0 drwhy

굳이 1가구 1주택을 법적으로 강제할 필요도 없죠. 지금처럼 재산세 양도세 다주택 중과세만해도 다주택 투자는 어려우니까요.

2020-12-31 점아이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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