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매초보입니다.. 이 임차인은 대항력이 있습니까?15
- 오피스365
- 등록일 2021-01-04 23:29
- 조회수 1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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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워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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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니크
세입자의 대항력은 전입일만 보시면 됩니다..
확정일자는 배당에 관련된것으로만 생각하세요..
대항력이 있으니 인수로 보여지고 배당금이 부족할 경우
낙찰자 인수로 생각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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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스365
답변 감사합니다. 좀 더 이해가 잘 되었습니다. 그러면 우선변제권과 최우선변제권은 입찰자가 왜 고려해야 하는건가요? 대항력이 있으면 보증금 인수라 어차피 의미가 없는데 변제권은 어떨때 어떻게 고려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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니크
우선변제권은 말그대로 대항력이 있을때(전입일이 말소기준보다 우선)를 이야기 합니다. 그게 확정일자를 잘 받아서 배당금으로 받으면 즉 전입+확정일자+배당요구 하면 우선변제권 성립하여 우선변제받고......확정일자가 늦거나 배당요구를 안하면 낙찰자가 인수하니...세입자는 보증금을 무조건 받는거죠
최우선 변제금은 전입일과 상관없이 소액임차인 보호제도로 말소기준일기준(2005년 근저당일경우 2005년)년도에 따른 금액만큼 '배당' 받습니다.(배당요구해야함)(배당요구 안하거나.. 보통 경매개시 이후 전입자는 배제함)
위 2가지 모두 어떠한 이유로든 임차인이 '배당' 을 받는다면 낙찰자가 인수할 금액이 적어지니 반드시 알아야합니다..
저도 초보이니 100%는 아니지만 아는만큼 답변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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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거 다시읽어보니까 위에분 와이프가 전입해서 살고있네요? 위에 남편분이 배당요구를 이미 한상황이고 배당금이 다 떨어지지않으면 인수조건, 배당금 다 받으면 말소되는걸로 보입니다. 한마디로 둘이 사실 한 임차인이고배당요구 한상황으로 보인단거죠.
저도 초짜라 이내용 맞는지 한번더 확인해보세요 ^^
라고 보시면 맞을듯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