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 갱신에 따른 연장시 전세금 인상 관련 내용은 언제까지 이야기 해야할가요?4
- 세르라인
- 등록일 2021-01-05 16:55
- 조회수 2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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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워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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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터
5%인상은 임대인이 주장해야 하는 사항이고, 이번 임대차 끝나기 전까지는 주장할 수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근거는 주임법상 차임증감청구권이고요.
1년만 있겠다고 하셔서 굳이 5% 안올리고 그냥 넘어가신 것 같습니다. 임대인도 어쨌거나 이거 올려서 합의하고 계약서 쓰려면 시간 들고 돈들고 귀찮은 일이거든요. 참고로 그 확인서는 아무런 법적 효력은 없습니다만, 글쓴이가 분양받은 아파트 안 들어갈 이유가 없으니 뭐... 별 의미는 없겠네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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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 나가는 집입니다. 그냥 1년에 대해서는 이미 이야기를 했으니 가만히 있는게 좋겠군요. 감사합니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