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창흠 "주택시장 조기안정 시급 '분양아파트' 중심 공급"11
- sarutrainer
- 등록일 2021-01-05 17:20
- 조회수 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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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워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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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kfkjghk
"국민들이 원하는 ‘분양아파트’를 중심으로 공급해야 한다"
"부담 가능한 주택을 신속히 공급해 나가야 한다"
"사회적 합의에 기초한 개발이익 적정 배분" 이 3가지가 동시에 만족 될 수 있나요?
분양아파트를 공급하며 부담 가능한 주택을 공급한다 => 분양자의
시세 차익을 허용해야함
분양아파트를 공급하며 개발이익을 적정 배분한다 => 분양가 상승(채권 입찰제 등)으로 분양자 부담 증가 또는 시세차익 국가 환수 필요 부담 가능한 주택 공급하며 개발이익 적정 배분 => 수익 공유형 주택 분양으로 분양자들이 원하지 않음
트릴레마 상황인것 같은데 이러한 삼차 방정식은 어떻게 해결할건지 정말로 궁금하네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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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회원 *]
그 분들에게 묻고 싶네요.
맨날 부포가 부들부들 한다며 좋아하던데.... 이런 모순을 어떻게 극복하는지 묻고 싶네요.
어떤 신앙심으로 극복할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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