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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장관 주택공급 패스트트랙 도입19

1. 민관협력을 통한 Fast-Track으로 주택을 신속히 공급

2. 역세권 등 도심 내 가용용지와 공공택지를 통해 충분한 물량 공급

3. 생활인프라, 혁신공간, 일자리와 연계된 품질 높은 주택 공급

4. 수요자들이 선호하는 주택 집중 공급

5. 사회적 합의에 기초한 개발이익 적정 배분 및 선제적 투기수요 차단


역세권에 빌라 오피등 주택 소유자들에게 1~4번 시행하자 하면 좋지만.. 문제는 5번이죠. ㅋㅋ LH디벨로퍼로 개발이익 나누겠다는데 2번으로 20층지을꺼 30층 지어주겠지만 소유자들에게 적게 먹고 떨어지란건데.. 누가 사회적 합의를 해줄까 싶네요. 

이거 일일이 다 합의해도 10년은 걸릴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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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의견 0 추천 0 퐁포르퐁

역시 빵인줄 아는군요.

 

왜 공급이 안된건지 부터 솔직해야지요

이익이 없으면 공급도 없다는건 원론인데 아직도 원론하고 싸우나요.

 

이익없으면 빵도 안팔아요

2021-01-05 점아이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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ㅎㅎㅎㅎ

 

사회적 합의에 기초한 개발이익 적정 배분 및 선제적 투기수요 차단

 

땅주인들이 합의해야지... 뭔 사회적 합의에 기초한....

 

그냥 땅을 빼앗겠다는건데... 땅주인이 빼앗길려고 할까요??

 

 

공급은 없다... 로 읽히는군요. 

2021-01-05 점아이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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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번이 크네요

2021-01-05 점아이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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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의견 0 추천 0 ㅡㅅㅡ;
사회적 합의가 되면 개인땅도 몰수 하겠다는 걸로 들리네요.

워딩이 복잡하고 현란한거 보니 그냥 사기를 치겠다 이걸로 들림.

2021-01-05 점아이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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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장관 역시 똥싸는 소리가 일품이네요

2021-01-05 점아이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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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의견 0 추천 0 웅~~~
재건축만 풀어줘도 되는데 참나
2021-01-05 점아이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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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의견 0 추천 0 에터
사회적 합의를 왜 하나요 그냥 남영동 대공분실에서 고문 몇번 하면 다 합의 될텐데.
2021-01-05 점아이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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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현처럼 공시지가로 공탁걸고 군부대 투입해서 철조망치고 공사시작하려나?

2021-01-05 점아이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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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의견 0 추천 0 이딴거
사회적 합의라면 무슨 인민재판 하자는것도 아니고 공급은 글렀네요

인민재판에서 이 지주놈을 죽일지 말지 결정하는거나

역세권 땅주인들 이익 강탈할지 안할지 사회가 결정하는거나 그게 그거같은데...

또한 사회적 합의 할거면 임대차법같은 이상한법도 만들것같고 합의할때 위원으로 시민단체 들어가면 완벽하겠네요

2021-01-05 점아이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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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의견 0 추천 1 미코~
자기들 정책에 대한 반성이 없이

얼렁뚱땅 넘어가면서

사회적 가치 공공의 가치 하면서

 

기존주민들 찍어누를 근거만 만들어내는 중이라고 봅니다.

 

K180과 여론형성만 있으면

기존 주민들 반대는 이기주의와 투기목적으로 치부해버릴 수 있다는걸

잘 알고 있으니...

 

한두번 시범적으로 두드려 패는걸 보여주면

알아서 길거라는걸 압니다..

 

그리고 발표한대로 사업 진행 안되더라도

그건 정부책임이 아니죠..반대하는 토건세력들 때문이라 하면 되니까요..

2021-01-05 점아이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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