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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구나 집을 쉽게 사고 팔아야합니다.
수천가구 단지에 세력들 가서 몇가구만 미리 집사고 자전거래로 집값높이면 수천가구 집값이 오르게 됩니다. 거래 비용이 높아 가능한것입니다.
취등록세를 없애고 이사비정도만으로 집을 사고팔수 있게 해야합니다.
복비도 낮춰야 합니다. 부동산 자격증도 주택만 거래할수 있는 주택거래자격증을 신설, 쉽게 딸수 있게 하여 누구나 딸수 있게 하고. 온라인 사업자는 주택거래자격증을 가진 사람을 이용 주택거래를 할수 있도록 구제를 풀어줍니다.
주택은 거주목적으로 보유해야 합니다.
1주택 또는 사정상 임의기간 2주택까지는 보유세는 공시가에 따르지만, 다주택자는 세율을 증가해서 부여해야 합니다. 3주택은 보유주택 모두 1.2배 4주택은 1.5배, 5주택은 1.7배.. 이런식으로.
비싼집 산다고 더 내는게 아니라 살지 않는 집을 여러채 가진 사람이 세금을 많이 내야 합니다. 그건 이익을 위한 투자이기 때문입니다.
국내외 거주 와국인도 거주목적으로 볼수 없으므로 1주택부터 보유세율은 최대로 하여 해외 주택투기를 막아야합니다.
임대사업자에 대한 혜택은 21년말로 폐지 합니다.
일정기간 다주택자에게 이익이 돌아가더라도 다주택을 팔도록 유도하는 정책이 있어야 합니다.
이건 그동안 정책실패에 대한 대가입니다. 당장 다주택자 이익보는게 싫다고 팔지도 못하게 막으면 공급을 늘릴방법이 없습니다.
특히 임대차3법 보완책으로 매매의 경우, 매도인은 세입자에게 이사비.복비와 전월세의 1프로를 주면 내보낼수 있게 합니다. 전세도 안정시킬수 있을것입니다.
이법은 그냥 없애는것도 방법입니다. 하아..
다주택자 집을 못팔게 하고. 거래를 막고, 외국인은 투기하고. 재건축 막아 공급 줄이고. 임대사업자혜택 주는 정책을 해서 집값이 이리 폭등한거죠.
설상가상 임대차3법까지..
오른이유 명확하니 정책기조를 바꾸면 내리게 할수 있습니다.
시장이 잘 돌아가지 못해 곪은걸 오히려 규제를 하니 더 큰 문제를 된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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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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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주택자 보유 물량 자체는 집값과 상관없어요. 그냥 물리적으로 좋은 위치에 좋은 주택이 많이 있어야 해결되는 문제입니다. 다주택자는 공급활성화에 도움을 주는 주체입니다. 다주택자가 투자를 해야 건설주체가 집을 안정적으로 공급하고 집값이 안정되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