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 계약 갱신 청구권 조언 여쭙습니다.27
- 비제이플레이스
- 등록일 2021-01-07 10:02
- 조회수 7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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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워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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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armen00
5프로내고 복비 당연히 내셔야죠 번대로 집주인이나가라하면 이사비에 복비 다 받으실거아닌가요
2021-0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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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꼰미남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해도 5프로는 올릴수 있잖아요. 그건 어느 상황에도 해당 되니 기본을 올려주셔야 하고
그럼 중도해지로 인해 복비 문제가 남는데요.
계갱권 사용시 리스크를 생각해보셔요.
간단히 자가 입주할때까지 편하게 있다가 중간에 복비 물고 나갈것인가.
계갱원 사용하고 집주인 입주한다고 하면 이번 만기때 이사 나가셔야죠.
그리고 새로운 집 비싸고 어렵게 전세 구해서 2년 계약하면 새로운 집주인이 거부할시 꼼짝없이 2년 만기 채우셔야합니다.
저같으면 현재 집주인 요구 들어주겠습니다. 그리 무리한 것도 아닌거 같은데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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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터
새 집 구하면야 1년 계약으로 구하면 되죠. 임차인이 2년보다 짧은기간 주장하는 건 유효합니다.
다만 이사 두번하고 비싸게 구해야 하는 게 문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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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꼰미남
말씀대로 이사 두번하고 비싸진 전세 구하는 것도 문제인데요. 1년짜리 전세가 있을까요?
집주인 입장에서 지금 상황에서 1년 계약 짜리 전세를 줄 사람은 없을 겁니다. 예를들어 본인이 1년후 입주하려고 1년 계약했다
가 임차인이 2년 계약 주장하면 여지 없이 2년 해줘야 되는걸 알텐데요. 잘못해서 계갱권까지 쓰면 4년이고요.
임대차3법으로 인해 다주택자 매도 계획있는 사람들이나 아파트 매수 후 실입주를 위해 1년 정도 단기 전세를 주려던 사람들
이 현재는 어디서든 돈을 끌어서 공실로 만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전세가 더 줄어드는것도 있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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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회원 *]
계약갱신청구권을 우선 사용하시면 5% 이내 인상이 가능합니다.
5% 인상은 무조건 해주셔야죠. 그것마저 해주실 생각없으시면 짐은 이삿짐센터에 맡기시고 모텔 들어가시던지요. 그러고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하실 경우 나가는 건 자유입니다. 계약갱신 이후 1개월 뒤에 나가건 2년뒤에 나가건 그냥 나간다고 하시면 됩니다. 계약갱신청구권 사용이후 나가실때 복비는 부담 안하셔도 상관없습니다 (윗글에 써있는 내용이 달라 혼란이 생길 수 있어 말씀드립니다만 계갱권 사용이후에 세입자에게 모두 유리하게 됩니다... 복비는 집주인 부담이고 세입자는 언제든지 나갈 수 있습니다.) 문제는 복비때문에 집주인이 꼬장부리면서 돈을 늦게? 혹은 꼬투리로 파손비용을 전세금에서 빼고 줄 수는 있지요. (물론 증거는 필요합니다만..) 부동산 복비는 계약서만 쓰는 연장건이기 때문에 몇만원정도면 끝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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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터
원칙대로 가 봅니다 1. 글쓴이 갱신요구권 행사 2. 임대인 5% 인상 요구 - 임차인 수용 3. 계약서 작성, 대필료 5~10만원씩 지급 4. 신축 입주 전 3개월 시점에 해지통보 5. 보증금 받아서 나감
갱신요구권 행사한다고 해서 5% 못올리는 거 아닙니다. 갱신요구권 행사해서 5%만 올리는 거에요. 목돈 없으면 월세로 돌려달라고 해 보세요. 정 안되면 이집 나가고 다른 월세집 1년짜리 구해서 가시고요.
단 위 순서대로 했을 때 적법하게 3개월 전 해지통보하면 임차인은 새 임차인 구하는 수수료 지급할 의무가 없습니다. 갱신요구권 쓸 때나 묵시적갱신이나 이 부분이 같습니다. 다만 임대인이 이 부분을 이해하지 못하거나 받아들이지 못하면 법대로 가는 건데 글쓴이 보증금 못받고 나오고 잔금 못치르겠죠? 경매 넘겨서 받으려면 몇달 걸리고? 돈 많으면 이 방법 하시고요 근데 아마 아닐 듯. 돈 없으면 적당히 이거 먹고 떨어져라 하고 돈 얼마 떼주시고 나오시면 됩니다.
돈은 없는데 진짜 열받고 엿먹이고 싶다... 하면 갱신 계약서에 새 임차인 구하는 수수료를 보증금에서 제하고 반환 한다고 쓰고, 나중에 보증금에서 제하고 반환받은 다음에 임차권등기 걸고 경매 넘기는 방법은 있습니다. 갱신요구권 행사한 경우 계약 조건은 (5% 인상을 제외하면) 임차인에게 불리하게 변경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위 특약이 무효가 되거든요. 근데 이것도 글쓴이 시간 많이 써야 하는 거라 진짜 열받는 경우 아니면 추천 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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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터
계약서는 정 쓰기 싫으면 안 써도 돼요. 근데 5%는 올려주셔야 함.
계약서 안 쓰면 나중에 이런저런 다툼 생기기가 쉬워서 쓰는 걸 추천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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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몬에2드
1. 임대인 입장에서 계약서는 갱신권 사용해도 새로 작성해야 하는게 원칙적으로 맞는거 아닌가요? 2. 계약서 작성했을때 2년 계약 못채우면 임차인이 복비 책임 있는거 아닌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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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터
1. 계약서 작성은 의무사항이 아닙니다. 그냥 계약갱신권 사용하고 5% 올리는 걸로 구두합의해도 유효하고 처벌사항도 아닙니다. 임대사업자면 조금 얘기가 다르긴 한데 그 경우면 임대인이 설득해 보고 진짜 말 안들으면 정부기관에 소명해야죠... 임차인이 계약서 거부한다...
2. 어... 이거 유명한 건데 아직 모르시나요... 주임법 제6조의3 1항 - 계약갱신권 ④ 제1항에 따라 갱신되는 임대차의 해지에 관하여는 제6조의2를 준용한다.
제6조의2(묵시적 갱신의 경우 계약의 해지) ① 제6조제1항에 따라 계약이 갱신된 경우 같은 조 제2항에도 불구하고 임차인은 언제든지 임대인에게 계약해지(契約解止)를 통지할 수 있다. <개정 2009. 5. 8.> ② 제1항에 따른 해지는 임대인이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3개월이 지나면 그 효력이 발생한다.
법대로 하면 임차인은 새 임대차 계약에 대한 아무 책임이 없고 3개월 지나고도 보증금 안돌려주면 경매 걸어서 회수하면 됩니다. 법보다 주먹이 가까운건 위에서 써드렸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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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터
그 조언은 계약갱신권 없던 시절에는 유효했으나 계약갱신권 생긴 다음에는 소용이 없습니다. 위에도 썼듯이 계약서 썼건 말건 그건 중요한 게 아닙니다. 계약서 없이도 유효한 갱신 계약입니다. 애초에 묵시적 갱신은 상호간 아무런 의사표시 없을 때만 인정됩니다.
조항 다시 잘 읽어보세요. 계약갱신권 사용했을 때 해지 규정을 묵시적 갱신 해지규정 준용하는 것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준용:[법률] 어떤 사항에 관한 규정을, 필요한 경우 조금의 수정을 가하여 그와 유사하지만 본질이 다른 사항에 대하여 적용시킴.
이 조항의 해석에 대해서는 다툼도 없습니다. 다만 이 조항이 묵시적 갱신의 특수성을 고려하지 않은 무리한 입법이라는 비판은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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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olicc
설명은 윗댓글에 되게 자세하게 잘 써주셔서 보탤건 없는데요 경험상 이런경우엔 어지간한건 맞춰주세요 법대로 하자면 끝까지 엿먹일 방법은 많은데 새집 잔금이 아슬아슬한 상황에서 보증금 반환으로 엿먹는 경우도 생깁니다
제가 첫집살때 아주 거하게 엿먹었던게 기억나서 댓글 남기고 갑니다ㅠ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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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제이플레이스
네.. 저도 처음엔 그냥 원만하게 진행하려하였으나 부동산 지인이 알려준데로 할까하다가 와이프랑 최종 조율끝에
5%인상과 복비 부담을 하는 쪽으로 처리할 것 같습니다.. 법이 생겨도 참.. 그렇네요 ㅎㅎ 내집없는 설움끝에 집이 생겼는데도 마지막 스트레스는 남아 있었네요..ㅠㅠ 아무쪼록 고견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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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olicc
제가 지금도 후회하는게 입대차법은 없던 시절이라 같은내용은 아니지만 비슷한 상황에서 그냥 끝까지 제 의견대로 처리했었거든요 법적으로나 뭘로나 잘못된건 없었고 당시엔 당연히 이렇게 해야지! 라고 생각했었는데 나갈때되서 보증금반환을 미뤄버리더군요--; 당연히 법대로 절차대로 받을건 다 받았습니다만 잔금일 미뤄지고 저같은경우엔 구축 매매였어서 들어갈집 기존 세입자분에 그뒷집들까지 줄줄이 딜레이될뻔하고 급하게 잔금채우러 여기저기 돌아다니고... 액수가 한두푼인것도 아닌데 진짜 죽다 살았었습니다...
어차피 곧 새집 입주하실텐데 좋은게 좋은거다 생각하시고 잔금 중도금 치르는데만 포커스를 맞추세요 소소한건 그냥 그려려니 하시구요ㅠㅠ 예전 일이 생각나서 뻘소릴 길게 남겼는데 어쨌든 새집마련 축하드립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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