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계약 중도금 문의입니다.9
- 등록일 2021-01-08 14:11
- 조회수 4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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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워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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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터
https://law.go.kr/LSW/precInfoP.do?evtNo=92%EB%8B%A431323
http://www.nexteconom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2412 판례와 관련기사 참고하세요. 특약 없으면 기일 이전에 입금하여 이행착수할 수 있고, 이 경우 일방적 해제 안된다는 것이 일관된 판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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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일방적 파기 불가
3. 1억은 그냥 돌려받는 거고 1억은 해약에 대한 보상입니다.
보상에 해당하는 1억은 원천징수하고 글쓴이에게 지급하게 돼 있고, 기타소득으로 취급됩니다. 내년 종합소득신고할 때 세금 정산합니다.
빨리 보내야겠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