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금 반환 주의사항 여쭙습니다.5
- 수헬리베
- 등록일 2021-01-11 15:16
- 조회수 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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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워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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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몽중
퇴거 당일 집 하자 확인 다 하시고 하자부분 전세금서 빼고서 열쇠 돌려 받으시면서 전세금 입금해드리면 되며 전날 입금할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전세 퇴거와 전세금 반환은 동시 이행으로 둘중 하나를 먼저 했을 때 혹여나 문제 발생을 방지하기 위해서 입니다. 선의로 하루 먼저 입금하였는데 세입자분이 다음날 갑자기 이사를 안나간다면... 내보내기 위해 시간과 비용을 많이 소비하게 되구요. 반대로 "이사 다음날 전세금 돌려드려도 될까요?" 라 생각해 보시면 될거 같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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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헬리베
조언 감사합니다. 선의라기보다는 임차인을 제때 내보내기 위한 협의사항에 가깝습니다. 임차인이 합의를 어기고 명도로 가는 상황이라면, 법원에 공탁금을 걸고 명도소송을 하는 것과 세입자에게 돈을 보낸 상태에서 명도소송을 하는 것이 다를런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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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인을 믿건 말건 그게 문제가 아니고 그 임차인도 돈받아서 저쪽에 넣었다가 중간에 붕 뜨면 못나가고 버티는 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