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개윌 월세 미지급 세입자가 묵시적 갱신이라니...4
- LiliL
- 등록일 2021-01-11 19:24
- 조회수 10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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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사업자시라면 표준임대차계약서 내용을 보시면
제10조(임대차계약의 해제 및 해지) ① 임차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에는 임대사업자는 이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거나 임대차계약의 갱신을 거절할 수 있다
1.
2.
3.임대료를 3개월 이상 연속하여 연체한 경우
이미 6개월이나 체납했고 퇴거요청 내용증명을 발송해서 갱신 거절을 했다면 묵시적갱신을 주장하기 어렵습니다.
사람한테나 말이 통하지..
아닌 것 한테 말해도 안 통해요.
그러니 이해가 안되지요.
구청에서 왜 갱신신고를 안했냐고 과태료 대상이라고 하면서.
명도소송 또는 갱신을 신고를 했었어야 한다고 하네요..
도무지 이해가 되질 않습니다.
https://www.law.go.kr/LSW/lumLsLinkPop.do?lspttninfSeq=58452&chrClsCd=010202
말씀하신 범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