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 계약 갱신 거절하고 실거주하러 들어가는데 제가 직장을 먼곳으로 옮기면 어떻게 되나요?7
- OCCACEO
- 등록일 2021-01-12 02:45
- 조회수 7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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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워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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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혀 문제 없을거 같아요. 소급 적용 자체가 위헌 확률 높고, 위헌이 아니라도,
실거주 하고 파는 것도 되는데, 실거주 하다가 다시 세놓는게 판사 기준에서 보면 보상 대상이 될까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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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터
주임법 제6조의3
⑤ 임대인이 제1항제8호의 사유로 갱신을 거절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갱신요구가 거절되지 아니하였더라면 갱신되었을 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정당한 사유 없이 제3자에게 목적 주택을 임대한 경우 임대인은 갱신거절로 인하여 임차인이 입은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실거주하다가 파는 건 규정 위반이 아는데 실거주하다가 임대하는 건 규정 위반입니다. 바로 임대하건 실거주하다가 임대하건 2년 내이면 손해배상 똑같음. 다툼이 있을 부분은 "정당한 사유" 부분입니다. 실거주 안하는 것까지는 정당한 사유 있다고 볼 수 있는데 그거 임대 해야 하나? 그냥 놔두고 이사가도 되잖아요? 아니면 아예 팔아도 되고. 이런 부분에 대한 판례가 없기 때문에 리스키하다고 봅니다.
양도세 문제 없으면 차라리 팔고 가는 게 나을 겁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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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이라든지 직장 문제 라든지...피치못할 사정이 있으면...증빙하면 괜찮을거로 압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