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 3법은 아직 시작한 것이 아닙니다.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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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

개정 주요 내용

➊ 계약갱신요구권

계약갱신요구권은 임차인이 희망하는 경우 1회 계약 갱신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로, 임차인의 안심 거주기간이 2년 더 늘어납니다.

➋ 전월세 상한제

전월세상한제는 계약 갱신 시 임대료 증액 상한을 5% 범위 내로 제한하여 임차인들의 임대료 급등으로 인한 부담을 줄였습니다.

➌ 법률 공동소관

법무부·국토교통부가 법률을 공동으로 소관토록 하여 주택임대차 제도 마련 시 부동산 정책과 연계하여 탄력적으로 대응하고자 합니다.

-> 주택임대차보호법 해설집(국토교통부-법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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엥? 우리가 알고 있는 임대차 3법이랑 다른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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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계약갱신청구권 도입) 임대인은 임차인이 임대차 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 계약갱신을 요구하는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거절하지 못함

② (직접거주 갱신거절에 대한 손해배상) 임대인이 실 거주를 이유로 갱신을 거절했으면서도, 임차인이 요구한 갱신기간 동안 정당한 사유 없이 제3자에게 목적 주택을 임대한 경우 임대인은 갱신거절로 인하여 임차인이 입은 손해를 배상하도록 함

※ 허위의 갱신 거절 시 손해배상액 산정

① 임대인과 임차인 간 손해배상 예정액

② “①”이 없는 경우 법정 손해배상 예정액 중 가장 큰 금액

③ (갱신시 증액상한) 임대료 증액상한을 5%로 하되, 지자체가 지역 임대차 시장 여건 등을 고려하여 조례로 달리 정할 수 있도록 함

④ (분쟁조정위원회 확대 설치) 대한법률구조공단과 함께, LH 및 한국감정원에도 분쟁조정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함

⑤ (주택임대차보호법 공동소관) 주택임대차 표준계약서를 법무부 장관이 국토부 장관과 협의하는 등 향후 공동소관하기로 함

임대차 3법 중 하나인 임대차 신고제도 국토부의 당초 계획대로 `21.6월에 차질없이 시행할 것입니다.

->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 법률안 국회 본회의 통과! 계약갱신청구권·전월세상한제 도입 (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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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 3법은 계약갱신청구권제 / 전월세 상한제 / 전월세 신고제로 구성된 개정안인데,

왜 전월세 신고제는 국토교통부에서 의도적으로 숨기는 느낌이 날까요?

바로 그게 임대차 3법의 진짜 목적이기 때문입니다.

... 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아래 주택임대소득 기사를 가져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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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동안 비과세 돼 왔던 수입금액 2천만원 이하 주택임대소득에 대해 2019년 귀속부터 소득세가 과세됨에 따라 임대소득자들은 소득세를 신고해야 한다.

국세청은 28일 월세 임대수입이 있는 2주택 이상자와 보증금 합계가 3억원을 초과하는 3주택 이상자는 2019년 귀속 주택임대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오는 6월1일까지 신고해야 한다고 밝혔다.

현재 주택 수가 1개인 경우는 월세에 대해 비과세하는데, 기준시가 9억원 초과 주택 및 국외소재 주택의 임대소득은 1주택자도 과세한다.

2주택자는 월세에 대해 과세하고 보증금은 비과세하며, 3주택 이상자는 월세에 대해 과세하고 보증금은 간주임대료로 과세한다. 다만 소형주택(주거 전용면적 40㎡ 이하이면서 기준시가가 2억원 이하)은 2021년까지 간주임대료 과세대상 주택에서 제외된다.

->주택임대소득 전면과세...내년 6월1일까지 소득세 신고해야 (한국세정신문), 등록 2019.10.28 12:0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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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 작년부터 전세 / 월세를 주고 있었던 임대인은 임대소득 부과대상입니다.

전세/월세에 세금이 어디있냐구요?

작년부터 이미 과세대상이었습니다. 그런데 과세를 하기가 힘들죠

생각해봅시다. 전세를 줄 때 / 전세로 입주할 때

전입신고는 영통구청에 하고 (지자체)

전세가는 부동산 중개사가 부동산거래계약신고필증으로 신고하고 (국토교통부)

주택임대소득은 국세청에 신고해야 합니다.

즉 지금까지 전세 / 월세에 세금을 내지 않던 이유는 저 정보가 모두 지자체 / 국토부 / 국세청에 따로 신고되었기 때문입니다.

임대소득세를 뜯으려면 언제부터 얼마에, 누가 전월세를 줬는지를 알아야 하는데, 그 정보를 수집하는 기관이 나뉘어져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럼 이게 전월세 상한제랑 무슨상관이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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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월세신고제가 전월세상한제나 계약갱신청구권제 등 다른 '임대차 3법'과 달리 즉시 시행되지 않고 시스템 구축 등 준비기간을 거쳐 내년 6월 1일 시행된다.

세입자가 굳이 전월세신고를 하지 않고 전입신고만 해도 신고한 것으로 처리돼 세입자의 적극적인 참여가 예상된다.

-> 전입신고하면 자동으로 전월세신고…내년 6월 시행 (매일경제, 입력 : 2020.07.29 06: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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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기사입니다.

이미 전월세 신고는 국토교통부에 신고하자마자 실거래가로 뜨는데, 시스템을 구축한다?

시스템 구축이 뭘 의미할까요? 

그럼 전월세 신고제 시행되면 임대소득세만 늘어나느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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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는 다른 탈세 의심 건에 대해서도 국세청에 통보해 탈세혐의를 분석하고 필요시 세금 탈루 혐의자에 대한 세무조사 등 후속조치가 이뤄지도록 할 계획이다.

-> 부모에 돈 빌려 집 산 30대…정부 "이자 갚나 지켜본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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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 매매에 대해선 자금조달계획서를 쓰고 부모자식간 차용금액에 대한 이자까지 지켜보는 상황에서

자식이 전세구한다고 부모가 도와준 돈은 이 그물망을 빠져나갈 수 있을까요?

자식이 구한 전세는 얼마냐?

그 전세집 주인은 임대소득 과세대상이냐 아니냐?

그 전세금은 네 돈이냐 부모돈이냐?

부모돈이면? 증여세 내야지

장인어른돈이면? 기타소득 내야지

임대차 3법은 아직 시작한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여기 고수분들은 아직 임대차2법이라고 부르시죠

제가 회사다니면서 편의점을 운영한 적이 있는데, 당시 월세에 세금 10% 꼬박꼬박 붙여서 내고 세무법인에 신고했었습니다.

그러다 문득 든 주택임대소득에 대한 생각을 정리해서 써보았습니다.

마지막 짤방 하나로 마무리하겠습니다.

 ps. 경유의 원가가 휘발유 원가보다 비싼데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에서 휘발유가 경유보다 비싼 이유는

휘발유에 붙는 세금이 경유보다 비싸기 때문입니다.

그럼 전월세에 세금이 붙기 시작하면 앞으로 전월세의 가격추이는?

그에 따른 매매가의 추이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