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사자 최초 임대료 5프로룰 적용 안받네요..16
- [* 비회원 *]
- 등록일 2021-01-20 12:49
- 조회수 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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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워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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닉렘
이러니 정말 피곤하죠.
24번 넘게 정책 만들어내고 이상한 법 만들어 놔서 힘들게 보고 있으면 이딴 법 배워서 뭐하나 부터 생각하게 하더니 역시나네요.. 말도 안되는 소리를 만들어 놓으니 뒤집어 질 수 밖에.
정신노동 정말 피곤 했구요. 지긋지긋했습니다. 미친사람 미친소리 옆에서 들어주는 거 병납니다... 근데 뭐 불노소득이라고?
이미 계갱권 때문에 최초임대료 찍소리 못하고 5%밖에 못 올려 계약한 집주인들은 어떡합니까???? 최초임대료는 임대인의 당연한 권리인데 멋대로 계갱권 우선하게 만들어서 짓밟아 놓고 정의와 공정을 말하다니... 앞으로 없어질 법 들 수두룩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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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터
민사쟁송이라는 말 요새 잘 안쓰고, 쟁송이라는 말은 행정쟁송에서 주로 쓸텐데요.
기자가 행정쟁송을 민사쟁송이라고 잘못 쓴건지 아니면 민사소송을 민사쟁송이라고 쓴건지 모르겠네요. 이 사건 피고가 임차인인지 아니면 대한민국 정부(국토교통부?)인지 아시는 분 계신가요? 정부가 피고면 거의 100% 대법원 갈 것 같고 임차인이 피고면 적당히 합의해서 끝나서 판례가 제대로 안 나올 것 같네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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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터
다른 기사 보니 민사소송이라고 돼 있고, 법원도 지방법원인 걸 보니 임차인 상대 민사소송이 맞는 것 같습니다... 대법원 판례가 나올 수 있을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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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회원 *]
기재부, 국세청 확답을 못 받은 상태라 조심스럽죠
만약, 무시하고 5%이상 올렸는데 기재부, 국세청에서 인정 못 해준다고 하면 임대사업자 혜택 다 날아갑니다 이미 가이드라인 까지 나왔는데 뒤늦게 인정하면 기재부, 국세청 답변을 보고 최초임대료를 결정한 세입자들 반발이 심해서 기재부가 번복하기 어렵지 않나 싶네요
한번더 기재부, 국세청의 무능을 인정하는 꼴이 되어 버리니...
또한, 그 동안 마음조리며 살아야하고요
저는 정권이 한번더 민주당이 잡는다라고 생각하고 있어서 최초임대료 5%이하로 추천 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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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스쿨로 쏟아진 변호사 인력 밥벌이를 위한 큰 그림입니다...
변호사 안끼고 소송걸어도 될 것 같은디
일반인들은 소송 개념이 별로 없으니 ㅠ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