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입자가 전세자금대출을 마음대로 받았습니다.18
- 칸타타요
- 등록일 2021-01-21 08:41
- 조회수 21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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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워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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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ogdie99
전세자금대출을 허락받고 받아야하나요...집주인은
전세금을 받기만하면되는거죠 ... 그돈이 어디서온거랑 아무상관없을텐데요 어짜피세입자가 갚는거니까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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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터
지명채권 질권 설정(=양도)는 통지만으로 효력이 발생하긴 합니다만, 민법에 이런 규정이 있습니다.
제449조(채권의 양도성) ①채권은 양도할 수 있다. 그러나 채권의 성질이 양도를 허용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채권은 당사자가 반대의 의사를 표시한 경우에는 양도하지 못한다. 그러나 그 의사표시로써 선의의 제삼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은행이 선의의 제삼자인지가 문제인데, 임대차계약서를 이미 검토했을 은행이 해당 조항(8000만원으로 제한)을 몰랐다고 선의 주장하기는 어려울 것 같고, 8000만원 넘는 한도에서 무효라는 취지로 은행에 대항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물론 임차인이 계약서 조작해서 냈으면 은행은 죄가 없고 임차인이 사문서위조/행사 금융사범으로 처벌될 사안입니다. 그런 상황 되면 알아서 8000만원으로 다시 대출계약 하겠죠. 아직 대출 실행 안됐으니 적당히 덮는게 서로 서로 좋으니까요. 대출 실행된 다음에는 골치아파지니 잔금 전에 처리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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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터
정부가 동의 없이 하라고 정책 내서...
법률상으로는 통지만으로 질권 효과 인정됩니다. 다만 질권 설정 전에 뭔가 사고가 있었으면 나중에 채무자가 대항할 수가 있어서 통상 안전하게 채무자 동의 받고 했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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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중에 보증금에서 깔일 생길 때 은행 채권 부분 까는 것에 법률적 문제가 있을 수 있죠. 소송 상대가 은행이 된다거나...
동의가 필요없으면 왜 통지서를 보낼까요?
당연히 글쓴이 입장에선 계약과 다르니 거부를 할 수 있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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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니 대댓글을 달았더니 그사이 댓글을 삭제해버렸네..
에터 님한테 달려고 했던 댓글이 아니라 다른사람 댓글에 달려고 했던 내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