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전세로 살고있는집이 팔려 문의드립니다..19
- Zaspero
- 등록일 2021-01-22 10:33
- 조회수 17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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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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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워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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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appio
가능한 상황아닌가요? 홍남기씨 이야긴데..ㅎㅎ
2021-0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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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주인과 전세연장이 묵시적 연장인가요? 아니면 갱신청구권1회를 사용한다는 문구를 작성한 계약서를 작성하셨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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묵시적 갱신을 한다면 추후 임차인이 미사용 갱신청구권 주장할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 확실하게 하려고 집주인들이 재계약서를 다시 쓰고 특약에 갱신청구사용이라고 명시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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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회원 *]
현재 국토부 유권해석으로 보면 님은 전 집주인에게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하겠다고 한 상태이고 이경우 집주인은 실거주목적이 아니기때문에 거절을 할 수 없습니다.
매수인은 등기를 치기 전 상태이기 때문에 거부할 권리가 없으며 그 집에서 2년간 더 살 수 있다고 봅니다. 다만 현재 국토부 유권해석이 지들 입맛대로 없는 이야기 지어낸 부분이라 명도소송시 결과는 어떻게 나올지 모르는 상황이구요. 나중에 소송가면 결국 님이 질 가능성도 있고 보증금 까여....판결후 집 못구하면 강제집행 당하고 ..이래저래 손해 볼 수도 있습니다. 판단은 본인 몫입니다만...어느정도 이사비라도 요구하고 나가시는게 나을 수 있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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