넵 맞습니다. 걍 해운대구가 억지로 막아도

행정소송 걸리고 당연 패소하고

손해배상 소송 걸리지 싶네요.

머 최대한 그전에 시행사랑 쇼당은 치지 싶은데

한두푼도 아니고 쉽게 포기 안할듯 싶네요.

누군가 장물을 중고나라에 올려서 구매자가 장물인줄 모르고 구매했다 칩시다.

이후 도둑이 잡히고 원주인이 나타나면 돌려줘야 하죠? 근데 그걸 원 주인이 보상해줘야 하나요? 아니면 국가가 보상해줘야 하나요?

말씀하신 논리 대로라면 원주인한테 보상해달라고 하는 격인데..

중고나라 중고시장은 

시장 자체가 개인간에 사적거래용이죠.

관리자도 여긴 사기당할 수 있다는 경고 및

약간의 관리만 한다고 알려주고요.

매수자도 사기당할 수도 있다는 걸 알고

접근하죠. 

분양권 시장은 그렇지 않죠.

분양권을 매수하고 나중에 그 분양권이 

부정청약과 얽힌 건이라면 쫓겨난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매수하는 매수자는

전혀 없어요.

국가가 관리하는 청약시스템이고

1차 시행사가 거르고 2차 지자체가

거르고 난 이후 물건이에요. 

즉 사적시스템이 아닌 공적시스템으로

관리하는 물건이라 신뢰도 높은 물건을

기망사실 자체를 전혀 확인할 수 없는 

상태로 매수한 매수자에게 피해를

몰빵시키는 제도니 문제죠.

아니 그럼 애초에 아파트가 부실시공이 된 경우에는요?

말씀하신대로 국토부 지자체에서 까다롭게 인허가 내주고 공공 청약을 통해서 "공적시스템"으로 사람 모아놓고 팔았는데

나중에 철근 몇가닥 빼먹은게 탄로나면 그때도 정부에서 보상해주나요? 시행사/시공/감리사에 책임을 묻는게 상식 아닌가요?

애초에 분양권이라는게 거래를 목적으로 탄생한 물건이 아닌데 개인간 거래까지 정부가 책임질 필요는 없어보입니다. 공산주의도 아니고...

개인간 거래에서 위조지폐를 받았으면 그게 정부 책임인가요? 화폐야말로 정부에서 보증하는 공적 시스템의 근간인데요?

예를 들자면 수없이 많아요..

Luciferase /

아니...분양권 거래 안해봤으면 나대지나 마시지 뭘 잘난척 하겠다고 나서시나요

분양권 이전할때 건설사 사무실에 청약 당첨자와 분양권 매수자 가서 건설사와 함께 명의변경을 하는데요?

건설사에서 명의이전을 합법적으로, 시스템상으로 변경해주는데 그때는 파는 사람에게 문제있다는 말을 안했다는게 문제입니다.

정부에서 보상을 하는 것은 이상한 것이 맞지만, 건설사가 보상할 수 있도록 유도해야 하는 것이 정부의 할 일은 맞죠.

민법 자체의 대원칙 중 하나인 무과실책임의 원칙이 이래서 있는건데요

건설사 사무실에서 명의변경을 하든 등기소에서 등기이전을 하든 뭔 상관이래요?

개인간 부동산 거래도 등기소에서 등기이전 하는데, 판매자의 부동산 취득이 불법적인 경로로 이루어지면 여지없이 구매자로부터 회수되는데요? 이런 경우에도 등기소에서 파는 사람에게 문제 있다는 말 안했으니 등기소에서 돈 주나요?ㅋㅋㅋ

위조지폐같은 억지 비유는 참아주시고

공동주택 부실시공 이슈도 그래서 입주민들이

준공이 났다면 인허가 지자체 가서 

데모합니다..

머 억지 비유 좋아하시니 하나 들자면

사기꾼이 등기소를 속이고 소유권 보존등기친 물건을

한참 지나서 매수한 사람한테 나중에 등기소에서

우리가 속았어 ㅠㅠ 니 물건 가짜등기니

취소할게 손해는 사기꾼한테 민사로

청구해.. 이런 꼴이죠.

하기사 저게 법적으로 문제가 있었다면 당연히 행정소송을 제기하면 되겠지만 결과는 정반대로 시행사에서 행정소송을 먼저 건 상황이네요.

관점에 따라 시행사에 일부 책임을 물을 수 있겠지만, 어디까지나 민사의 영역이지 정부에서 할 수 있는건 없어보이는데요...

말씀하신거 마냥 유사한 사례로

취득원인무효로 하는 판례

대충 봤는데 공무원의 과실이 있지않는한

최종 매수자만 독박인 듯 합니다.

다만 분양권 자격검증이라는 게 사실

부정청약 사례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국토부에서 행정력만 제대로 발휘하면

충분히 저런 사례는 막을 수 있을 정도로

등기관련 업무에 비해  단순한 점

차라리 이럴 거면 전매제한을 일정기간

걸고 그 이후는 부정청약이라도 공급계약

거래를 취소 안하고 벌칙규정만 적용하는게

거래안정성 및 선의의 피해자를 방지할 수

있지 않나 싶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