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계약갱신청구권 무쓸모네요151
- 더벅머리나
- 등록일 2021-01-24 19:26
- 조회수 215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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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워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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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가라그내
정부를 믿었다니 안타깝네요 실제로 소송 걸어서 받아내는게 실익이 없다죠 장애물만 만들어놔서 뉴스애서 말하는대로만 믿는 사람에게나 먹히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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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2년생분당1주택자
그러게 협조하겠다고 바로하시지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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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코~
계약갱신청구권 이야기 나왔을 때 이미 부포에서 예견한 바 대로 흐르네요..
갭투기꾼들 돈 없어서 내보내기 못한다고 비웃었는데, 막상 내보내기 되는건 비웃던 당사자들이죠..
급전 땡겨올 수만 있으면, 기대이익이 최소 억단위인데.. 그걸 안할 사람 찾는게 더 힘들죠..
저도 올 가을에 만기가 다가옵니다. 우리 임차인은 갱신권 쓰실 생각에 꿈에 부풀어 계시겠지만, 이미 전세시세는 2억 이상 올라버렸죠..
때마침 주식도 잘 되고 있어서, 얼추 맞출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규제와 장벽이 생기면 거의 모든 경우에 힘들어지는것은 상대적으로 덜 가진 사람들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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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벅머리나
마지막 문장이 와닿네요..
덜가진사람 생각해주는척하는거지 결국 돌아오는건 약자는 약자네요.
좋은 집주인이시면 그냥 사정을 말씀해주세요.. 혹시나 계약갱신청구권 쓰실 생각이시면 무쓸모라고...ㅠㅠ
저는 괜히 희망회로 돌렸다가 마음만 더 상해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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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회원 *]
더 어이없어진게 월세전환율까지 4%->2.5%로 낮아져서 소송시 더 불리해지죠ㅋ
이번 정권은 정말 대가리가 빈 것같아요. 피해보신 분들이 광화문을 나가서 횃불을 들어야 하는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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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ejnancke555
이게 왜 더 불리한거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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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acu
덕분에 소송에서 이겨도 보상받을 수 있는 돈이 4% -> 2.5%로 줄어들었기 때문이죠 이해 되셨나요? ^^
계산식은 링크 보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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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ejnancke555
기사보니 2억 올리면 천만원이네요.
만약 4억 올리면 2천만원. 4억정도 올렸다면 소송하는 사람들 꽤 있겠는데요 천만원이면 좀 애매하고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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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액인 3개월 월세 기준으로 따지면 보증금 1억당 62.5만원인데, 현실적으로 실거주 사유로 몰아내고나서 매도하는 건 이것조차 인정되지 않죠. 매도 관련은 민법상 불법행위가 인정되느냐 부터가 기재부 유권해석만 있을뿐 법조항에 존재하지도 않는 부분이라...
그에 비해 변호사비는 500만원 이상. 현실적으로 소송 실익 자체가 없습니다. 매도하는 경우는 소송해서 이긴다는 보장도 없는데 소송까지 져버리면 상대방 변호사비까지 물어줘야하는 최악의 상황이 나와요. 덧. 사실 2금융권이나 P2P 써서 연 7% 이자낼 각오하면 내 돈 하나도 없어도 세입자 밀어낼수 있는지라... 지금같이 세입자 있는 집이랑 없는 집 가격이 1억씩 차이나는 상황에서는 뭔 수를 써서든 그냥 내보내고 말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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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nxhfb / 아직도 문재인 지지하세요?
더벅머리나 / 갑자기 문재인 나오는 이유가....?
미코~ / 계약갱신청구권 이야기 나왔을 때 이미 부포에서 예견한 바 대로 흐르네요.. 갭투기꾼들 돈 없어서 내...
[* 비회원 *] / 더 어이없어진게 월세전환율까지 4%->2.5%로 낮아져서 소송시 더 불리해지죠ㅋ 이번 정권은 정말 대가리...
tanxhfb / 전세 만기되서 ㅈ댔구나 싶어 부포에 물어보러오신듯히네요. 저 정책 나올때 부포에서 예상했던대로 흘러가고 ...
그리고나옹 / 아니 솔직히 사유재산인 집을 집주인이 마음대로 못하게하는것부터가 말이안됨..
[* 비회원 *] / 이걸 연관 못시킨다면 문제 있는데요 이해못하면 더 깨져도 쌉니다
[* 비회원 *] / 오른값의 50%를 내놓으라고요??? 집값 떨어지면 떨어진 값의 50% 낼껀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