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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계로 드러난 `비싼 월세`…전세 → 월세 전환율 5.7%
- 법기준 2.5%의 두배
... 25일 한국부동산원의 전·월세 전환율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전국 주택 거래의 전·월세 전환율은 5.7%였다. 전·월세 전환율은 전세 보증금을 월세로 적용할 때 비율이다. 전환율이 높으면 높을수록 상대적으로 월세 부담이 크다. 원래 전·월세 전환율은 4%(기준금리+3.5%포인트)였지만, 지난해 9월 정부가 이를 2.5%(기준금리+2%포인트)로 낮췄다. 집주인이 늘어난 세금 부담을 세입자에게 전가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다.
그러나 정부 기대와 달리 세입자의 전·월세 부담은 임대차법 시행 이후 더 커졌다. 법에 명시된 전환율은 오로지 기존 계약 갱신에서만 강제력을 가지기 때문에 신규 계약 땐 집주인이 4년치 전·월세를 한꺼번에 받는 현상이 나타난 것이다. 재계약이 아닌 신규 계약은 2.5%를 초과해도 불법이 아니다. 이렇게 월셋값이 크게 오른 건 임대차법 시행으로 인한 전세 물량 감소가 근본 원인이다. 임대인 입장에서는 종합부동산세 등 정부의 부동산 보유세 강화, 저금리 등 이유로 전세를 월세로 전환할 유인이 원래부터 컸는데, 임대차법 이후로 이를 실행하기 유리한 환경이 조성됐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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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408&tblId=DT_30404_N0010
이 통계 가져온 것 같은데 기사 설명과는 달리 전환율이 좀 줄긴 줄었습니다. 2019년 5월 6.2%에서 조금씩 내려와서 5.7%까지 내려온 거. 저금리라 그렇겠죠.
사실 5.7%가 그리 중요한 숫자는 아닌 것 같고 보증금/월세 비율의 변동이나 (전환율 말고 전체 시장에서 보증금이 차지하는 비율과 월세가 차지하는 비율, 월세가 얼마나 흔한가?) 이미 알려진 전세가 상승률 같은 게 중요한데 그건 얘기를 안 하네요.
기존 수준이 4%였다네요.
정부서 대책 발표 이후 9월에 2.5%로 낮춰놨었는데 전세가가 상승하면서 9월 대비 더블 이상 증가했다가 글의 요지인 듯 합니다.
임대차 계속면서 전환되는 경우 법률 제한은 4->2.5
실제 신규 전환의 경우 6.2->5.7
기사가 헷갈리기 좋게 써놨네요. 통계 가져다가 글쓰는 놈들 일단 의심하고 봐야 합니다.
제가 링크한 페이지 가서 2019년확인해 보세요. 2019년부터 내려가는 추세는 맞습니다. 물론 법률 제한 때문이 아니고 실제 금리가 내려갔으니 그 영향을 받는 것이 당연하죠.
와우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