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의 틀을 벗어나야 부동산시장 안정됩니다11
- 두마리치킨
- 등록일 2021-01-30 12:38
- 조회수 1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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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워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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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회원 *]
하나 하나 다 적폐짓이네요.
2021-0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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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커형
5번은 어느정도 공감하지만 용적률 무제한 풀고 그린벨트 푸는건 도시계획 자체를 무시하고 간다는거죠. 대지에 정해진 도시계획이 있고 기반시설 (도로, 수도, 전기, 주차시설, 녹지, 완충공간 등)이 한정되어 있는데 용적율을 무분별하게 높이는 건 닭장보다 더 심한 문제를 야기하게 될겁니다. 그리고 이런 규제 완화는 결국 사회적 합의와 공정함이 기반되어야 하는데, 한 아파트가 300% 용적률에서 400%를 인정받는 순간 바로 옆의 모든 아파트도 400%로 풀어줄 수 밖에 없는 딜레마에 빠져버립니다. 결국 집중 또 집중.. 도심 과밀화를 관리하는게 불가능해질 겁니다. 현재 용적률과 미래 용적률의 간극과 이익을 잘 아는 시장은 그 시세를 바로 반영해버릴꺼구요.
공공분양으로의 전환은 배아파리즘 치유 외에 중산층에게 갈 파이를 저소득층에게 던져주는 포퓰리즘 정책 그 이상 이하도 아닐것 같네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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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두마리치킨
현미쌀이 몇년간 공급을 제로수준으로 하지 않았다면, 이정도 극약처방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용적률 무제한이라는 극약처방 아니면 부동산시장 안정이 불가능한 상태까지 왔어요
그리고 공공분양은 저소득층이 접근 못합니다. 공공분양은 시세 따라서 가격 책정되는데, 지금의 시세로는 저소득층은 구경조차 못해요.
저소득층은 LH/SH에서 임대주택 지어줄게 아니라 보건복지부가 직접 보증금-임대료 지원해주고, 집 구하라고 해야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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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커형
어차피 지금 용적률 풀어서 공급 잡는다 한들, 재건축 재개발 입주까지 빨라야 7년, 길면 10년입니다.
사업시행인가 신청 전 사업지나 대상일테니까요. 지금 집값 안정을 위해 10년 후 공급을 무분별하게 (용적율을) 푸는건 극약이 아닌 독약처방이죠.
공공분양 풀어준다는건 결국 아랫돌빼서 윗돌 괴는거랑 다를 바 없습니다. 조합원들 이익을 공공분양 대상자들한테 몰아주겠다는건데, 상식과도, 이번 정부의 논리와도 전혀 안맞죠. 그럴거면 민간분양이랑 다른 바가 뭔지 모르겠습니다. 임대는 공공재로 초과분을 돌리겠다는 명분이라도 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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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숭동
극약처방도 할게 있고 안할게 있습니다.
과거 200만호 건설시절에 정말 저렇게 처방했다가 그 뒷감당이 너무 커서 다시는 그렇게 안한다지요. 서울에서는 400% 재개발, 용인에서는 준농림지 대지분할 난개발.
입주후 기반시설부족으로 주민들 아우성치고, 결국 모든이의 세금을 기반시설하는데 썼습니다. X는 누가 싸고 치우는건 또 다르고의 전형을 보여줬었습니다.
그냥 원칙대로 지나친 공공기여 삭제하고 말이 되는 수준에서 순차적인 재개발 재건축 적극 허용하면 일단 패닉바잉 심리는 잡힙니다. 그리고는 그대로 실천하면 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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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1a1
재초환이 세율이 50%이니 공공과 민간이 반띵하는거죠 시작시점은 공시가 종료시점은 감평이라 불공평하고 주변아파트 상승률 반영도 잘 안해주죠 무엇보다 현금 환급금의 50%가 아닌 평가액이 오른거의 50%라... 양도세가 있는데 왜 징수하는지 모르겠네요 용적률 올려준건 기부채납으로 받아가면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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