왜 이렇게 올랐을까??????14

생각해보면 단순히 공급과 수요의 원리입니다

정부는 꾸준히 다주택자들이 더 주택매수하는 길을 막고, 가지고 있던 매물을 내놓을 수 있도록 정책방향을 잡았습니다

즉 '투기지구, 투기과열지구'라 지정하여 대출을 규제함으로써 투자적인 수요를 줄이고, 재건축 규제를 통해 소위 '투기세력'의 투자를 막으려 했죠. 

(사실 이 시점에 보유세 폭탄을 때렸어야 합니다. 그런데 보유세는 지지부진하다 최근에 와서야 늘렸죠...알면서도 안한건지.....는 모르겠구요..)

또한 다주택자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겠다라는 어떤 시그널을 계속해서 줍니다. 

다주택자들은 '똘똘한 한채'를 가지고 나머지는 매도하려는 다주택자들도 생기기 시작했죠

그런데 여기서 보유세가 아니라 양도세를 먼저 올려버립니다. 이제부터는 매도냐 버티기냐 고민하기 시작하죠. 양도세가 크다보니 다주택자들은 버텨보자하고 매도시점이 점점 지연됩니다. 즉 공급은 아주 천...천히 늘어납니다.

한편, ltv dti 등 대출규제를 하다보니, 2년 후 집사려 했던 실수요자들이 마음이 조급해져 대출을 받아 집을 사기 시작했습니다

재건축을 기다리며 분양을 계획했던 사람도 재건축이 희미해지니 그냥 구축 사버립니다

여기서 속도의 차이가 나게 됩니다. 다주택자들의 매도나 신축 분양의 확산세보다 실수요자들의 매수세가 더 강해지는 겁니다.

자, 점차 집을 사려는 실수요자의 수요가 폭발하면서 주택가격이 치솟기 시작합니다

자기 집만 살까요? 다주택자들은 부동산으로 맛을 본 사람들입니다. 자녀 집도 미리 사주려고 하죠~^^ 취득세 오르고 대출규제 강화되기 전에 얼른 사야죠 집값도 들썩이고 심상치 않은데 말이죠

이렇게 수요가 공급보다 훨씬 앞서나가게 되면, 주택가격이 급등하게 됩니다

자 다주택자들은 무슨 생각을 할까요?

아 집값이 엄청 오르네...이거 양도세도 만만치 않고 보유세 그정도는 뭐...일단 가지고 있는게 이익이다 생각합니다...그러면서 꽁꽁 싸매게 되죠. 

매물이 잠겨버립니다. 내놨던 매물도 거둬들이고, 심지어 계약금 2배로 물어주면서까지 계약을 취소하는 사태가 일어납니다.

그것 뿐입니까? 1주택자들은 추가매수를 하기 시작합니다...전세끼고 매수하면 버틸 수 있다 이거죠. 집값이 워낙 급등하니까요...

점점 더 올라갑니다~~

이걸 알았는지 정부에서는 전세가 없어지는 정책을 피는 것 같습니다..?는 뇌피셜입니다

-사실 아래와 같은 방법을 통해 공급 증가, 수요 감소시 집값 폭등의 문제는 해결되지 않을까 합니다.

1. 재건축 규제 완화(재건축을 기다리며 신축분양의 꿈을 안고 수요자들은 매수하지 않습니다. 기다립니다->공급 증가, 수요 감소)

2. 대출규제 완화(수요자는 언제든지 대출을 받아 집을 살 수있다는 심적 안정감을 느낍니다. 급하게 구축 매수에 몰두하지 않습니다->수요 감소)

3. 다주택자 보유세, 증여세 강화, 양도세 완화(종부세의 부담을 가지고 있는 다주택자 연금수급자 노부부는 자녀에게 매물을 주지 못하고 매물을 시장에 내놓습니다.->공급 증가)

아주 단순합니다...이거 3개만 해도 그냥 잡힐 것 같은데..정부가 과연 해법을 모를까요? 그 사람들 겁나 똑똑합니다...재경직 행정고시 공무원 아무나 되는 게 아니에요.

그냥 이 사태가 되어버린 것은...여러가지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1. 그냥 윗선들이 다주택자인 겁니다^^. 보고서 가져가면 그냥 장관님한테 까이는거예요. 

(내 주택 가격 오르면 좋지모~~~~! 안돼 보유세는 너무 늘리지 마...그리고 자식한테는 증여할 수 있어야 되니까 증여세도 적당히...)

2. 서민들이 집을 사면 안되기에 집값 폭등 정책을 피고 임대주택을 늘립니다(이거는 그냥 완전 뇌피셜입니다. 집을 사면 보수가 된다...이건 100프로는 아니지만 그런 경향은 있는 듯해요)

3. 그냥 표심을 얻기 위해 급발진 play하다보니 이런 시궁창이 되어버렸다...

4. 모른다 그냥 보수정부때 하던거랑 다른거 해야 돼. 걍 참여정부때 하던거 가지고와 결재해줄게...

5. 몰라 그냥 가계부채가 너무 많아 대출규제부터 해...어? 집값이 오르네..?대책 좀 가져와 봐...->그냥 미봉책, 미봉책...그러다 보니 이모양 이꼴이 됐다...^^(첨부터 핀셋규제로 시작했어야 하는데 실수요자 숨통을 막는 정책으로 시작했으니 첫단추를 잘못 끼웠죠...)

이상 지나가던 부린이의 뇌피셜이어씁니다~~

이 진보와 보수의 싸움이 끝나고...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해줄 철학자는 이 세기에 없는 걸까요..? 애꿎은 국민들만 고래싸움에 새우 등터지는 거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