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정) 취득세 중과 관련, 부모님집 거주상태에서(같은세대) 주택매수시 중과 리스크 문의10
- 배부르다아
- 등록일 2021-02-02 20:12
- 조회수 17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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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워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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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부르다아
댓글 감사드려요!! 다만, 분가가 아닌 동거라도 해당 될까요?
보도자료(주신 링크) 보니 합가에 대해선 나와있는데,,ㅎ 쭉 동거했던 상황에서, 제가 세대주고 앞으로도 동거이어갈 경우 동거봉양으로 보구 별도 세대로 보는지가 궁금하네요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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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터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각각 별도의 세대로 본다.
1. 부모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되어 있지 않은 30세 미만의 자녀로서 「소득세법」 제4조에 따른 소득이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기준 중위소득의 100분의 40 이상이고, 소유하고 있는 주택을 관리ㆍ유지하면서 독립된 생계를 유지할 수 있는 경우. 다만, 미성년자인 경우는 제외한다.
2. 취득일 현재 65세 이상의 부모(부모 중 어느 한 사람이 65세 미만인 경우를 포함한다)를 동거봉양(同居奉養)하기 위하여 30세 이상의 자녀, 혼인한 자녀 또는 제1호에 따른 소득요건을 충족하는 성년인 자녀가 합가(合家)한 경우
지방세법시행령 제28조의3 내용인데 여기도 합가라고 나와 있네요. 사전적 의미를 보면 나뉘어 있다가 합친 경우 말하는듯 한데 실제 해석은 더 찾아보시거나 국세청에 문의하셔야 할 듯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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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로는 2주택 중과되겟죠...
세대분리 알아보세요~
별도세대 인정한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