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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말 한번 부동산규제 확 풀어봤으면 좋겠습니다19

다른 산업은 스타트업 육성한다고, 규제샌드박스 하잖아요

 

특정 영역에 대해서는 모든 규제를 풀어서

스타트업의 창의력을 제한하지 않고, 산업을 육성하게요

 

규제 하나 풀어도 다른 하나가 걸려서 아무것도 못하니

아예 규제를 미적용하는 것입니다

 

 

부동산도 마찬가지로

특정 지역에서 규제샌드박스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용적률을 풀어도, 층수제한에 걸리고

층수제한 풀어도, 고도제한 걸리고

이런식으로 자꾸 걸려서 사업성 안나오니

 

특정 지역에서는 아예 모든 규제를 하지 않는 규제샌드박스를 지정하는 식으로요

 

정말 창의적으로 부동산 공급하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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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의견 0 추천 1 [* 비회원 *]
도시계획 작살낼 일 있나요..
2021-02-03 점아이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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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의견 0 추천 0 Traumerei

그런 규제 풀어진게 이명박때 생긴 도시형 생활주택이라고 보시면 됩니다...박원순이 추진한 역세권 청년주택도 그렇구요 고용적률에 소형평수 빽빽히 박아놓고 주차공간은 없고... 

 

2021-02-03 점아이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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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의견 0 추천 0 두마리치킨
MB때 만들어진 도시형생활주택은 잘했다고 생각합니다

역세권에 만들어지면 차는 굳이 필요없고, 혼자사는 직장인 직주근접이 가능하니까요

2021-02-03 점아이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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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의견 0 추천 0 [* 비회원 *]
저는 도시형생활주택이 '주택'으로 분류되는 것이 가장 큰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현 시점에서 도생보다는 투룸 쓰리룸 오피스텔이 훨씬 낫다고 생각합니다. 다주택 규제를 하면 할수록 도생이 답이 없어지겠죠.

2021-02-03 점아이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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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의견 0 추천 0 Traumerei

덕분에 서울같은 도시에서 살기좋은 주택을 월세 5~60만 원으로 거주할 수 있게 해줬죠. 근데 1인가구한태만 좋은게 문제...

2021-02-03 점아이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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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의견 0 추천 0 [* 비회원 *]
근데 재건축이나 재개발쪽에 층수/고도제한은 적당선에서 풀어줄 필요가 있는게  쾌적하게 만들고 싶어도 층수제한이 너무 말도 안되게 걸려있는 상황이긴해요

 

특히 한강변은  15층이하랑 35층 제한도 있고 강북에 남산근처들도 남산 경관지구 지정으로 너무 낮춰놔서   스카이라인 그려볼려고해도 도저히 이쁘게 나올수가 없는게 좀 

 

 

2021-02-03 점아이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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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의견 0 추천 0 두마리치킨
개인적으로 강남, 여의도, 광화문일대 등은 100층 규모로 확 풀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2021-02-03 점아이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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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의견 0 추천 0 秀貞

헌빌라보단 도시형생활주택 좋은듯. 전세나 월세로 몇년살기엔 훨씬 쾌적합니다 

2021-02-03 점아이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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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의견 0 추천 0 두마리치킨
도시형생활주택은 분양으로 공급되죠

저금리시대에는 임대주택 임대료보다 대출이자가 훨씬 쌉니다

2021-02-03 점아이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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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의견 0 추천 1 중언부언
사람이 살아가는 최소의 인프라시스템이 있기 때문에 완전기 규제가 없으면 역효과가 납니다.

 

제공권(토지위의 공중점유권)도 사고 파는 뉴욕 마져도 센트럴 파크라는 강력한 규제지역이 있죠

2021-02-03 점아이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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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의견 0 추천 0 나무놀보
원글님 말씀처럼 이미 생긴 규제 24단계가 한번에 풀리면 그또한 아비규환 일겁니다. 하지만 어느 정도는 풀려야 하는건 맞습니다. 특히 무주택자 사다리 걷어찬거는 다시 세워줘야 합니다. 그리고 사람이 살다보면 이런일 저런일 많은데 그에 맞춰어 주거를 변동시키기가 너무 어렵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개선해야 합니다.
2021-02-03 점아이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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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의견 0 추천 0 두마리치킨
생애최초구매자는 LTV 90%로 확 풀어야 해요

지금처럼 대출 규제하면 서민은 집 못구합니다

2021-02-03 점아이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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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의견 0 추천 1 목동일이공디

"경제, 민생현장 규제불편" 사항으로 

건의 한번 해야죠 ㅋㅋ

 

2021-02-03 점아이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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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의견 0 추천 0 재밌지김대리

일자리분산하면 다 해결될일인데 일자리가 쉽게 분산되나요 사기업보고 사무실 공장 옮기라고 종용할수도없고 말이죠...수원 화성 평택 보면 일자리가 젤 중요한데 말이죠 ㅎㅎㅎ

2021-02-03 점아이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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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의견 0 추천 0 닉네임이중요하냐

수도시설이나 교통 등 문제는 어쩌실....

2021-02-03 점아이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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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의견 0 추천 0 [* 비회원 *]

생각이 단순하면 그 눈에는 세상일이 쉬워보이죠

2021-02-03 점아이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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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의견 0 추천 0 두마리치킨
복잡한거보다 단순한게 더 잘풀릴 수 있습니다

 

MB가 이런저런거 생각해서 주택을 지었다면

부동산 가격 내려갔을까요?

2021-02-03 점아이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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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의견 0 추천 0 [* 비회원 *]

마오쩌둥의 손가락이

생각나네요

2021-02-03 점아이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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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의견 0 추천 0 두마리치킨

그런 사례도 있지만

YS가 조선총독부 폭파한 좋은 사례가 있죠

2021-02-03 점아이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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