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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생각하는 규제 개선 방향10

일단 현재의 문제는 

사람이 살다보면 이런일 저런일도 있고 이직도 하고 결혼도 하고 주말부부도 하고 애도 낳고 학교가고 애들이 출가하고 손주가 생기고 등등의 일이 있는데 그에 맞추어 자신의 주거 형태를 바꾸기가 힘들다는 데에 있습니다. 

이는 목표를 '가격' 에 맞춘 퍼포먼스를 하면서 실제로는 그와 반대로 행하는데에 있습니다. 

 

암튼 결론은 원하는 목표에 노력을 하면 갈 수 있도록 정부는 도와주기만 하면 된다는 겁니다. 

1가구 1주택 같은 무리한 목표는 그리스 신화의 누구처럼 침대보다 크거나 작으면 잘라서 맞추는 그런 것과 다를바 없는 겁니다.

그리고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 망하지 않고 자립할 수 있도록 해주면 됩니다.

 

저는 이게 맞는 방향 이라고 생각합니다.

1. 고로 주택 관련 대출도 오히려 장려해야 한다고 봅니다.

2. 거래의 어려움을 풀어야 합니다.

3. 가격 자체보다 '원하는 삶에 맞추도록' 도와야 합니다. (물론 모두가 그곳에 갈 수 있는건 아님! 유토피아도 아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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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의견 0 추천 1 [* 비회원 *]

딱 이정부에서 싫어하는 적폐마인드네요

2021-02-03 점아이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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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의견 0 추천 0 두마리치킨
양도세는 거의 면세수준으로 확 낮춰야 합니다

거래부터 늘려야해요

제발 수익 환수하려고 달려들지 말고요

 

갖고있는거 파는거는 그냥 내버려두고

재개발재건축은 다 환수하려고 하지 말고, 반만 환수하고요

2021-02-03 점아이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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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의견 0 추천 0 [* 비회원 *]

이미 재건축 단지는 기부채납하면서  10~15% 떼이고 시작하는데 환수소리 1이라도 들어가면

일대일하던가 죽어도 안 짓죠

2021-02-03 점아이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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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의견 0 추천 0 두마리치킨
그래서 재초환을 폐지해야 합니다

 

정말 공급을 늘리고 싶으면요

2021-02-03 점아이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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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의견 0 추천 0 중언부언
몇번 말했지만 임대차 3법의 가장 큰 부작용은

 

거주 이전의 자유를 박탈했다는겁니다.

 

이게 안 와닿을수 있는데 . 갈수록 느껴지게 됩니다.

2021-02-03 점아이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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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의견 0 추천 0 나무놀보
이런거 헌법소원 안될까요?

판사 탄핵시킬 분위기라 기대는 쩝...

2021-02-03 점아이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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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의견 0 추천 0 [* 비회원 *]

헌소가도 판사이미 우덜법연구회 등 좌성향 판사도배라 못 이깁니다

2021-02-03 점아이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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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의견 0 추천 0 오동통통

보유세 vs (거래세+양도세) 에서 보유세가 더 무거워야 다주택자들이 집을 내놓죠.

거래세와 양도세는 낮추고 다주택자 보유세를 대폭 강화하는 쪽으로 가는 게 맞다고 봅니다.

그리고 1주택 청약아파트는 왜 대출 규제에 포함시키는지 모르겠어요.

2021-02-03 점아이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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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의견 0 추천 0 롬95
주거 안정은 장식이고 세금 많이 걷는 게 목적이라 ...
2021-02-03 점아이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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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의견 0 추천 0 나뽐뿌ㅋ
,,
2021-02-03 점아이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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