혹시 임대차계약을 계약서없이
구두로만 2년갱신하면서 보증금은 그대로두고
월세만 상향했는데요 그 금액이 5%가 넘더라구요
임대사업자 등록은 2019년에 했고
계약갱신은 2020년 2월에 했습니다
나이많은 어르신이라 그런제한이 있는줄도 모르셧다는데
과태료 대상인가요?
혹시 지금이라도 5%넘는 차액을 돌려주고
5% 이내 금액으로 신고하는건 안될까요?
지난해 10월 이전 등록 임대주택도 ‘임대료 5% 상한’ 적용살던 집 임대등록 때 혼선 빚자정부가 공식 해석 내놔http://www.hani.co.kr/arti/economy/property/960128.html
20년 2월 갱신이라 주임법 갱신요구권 부분은 해당없으니 민특법 부분만 보세요.
민특법 개정법 적용 전 등록이면 그 뒤 첫 갱신때 마음대로 임대료 정하여도 위법이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다행히 괜찮다고 하네요
앞으로 더 잘 알아보고 살아야겠어요ㅠㅠ
등록안내
20년 2월 갱신이라 주임법 갱신요구권 부분은 해당없으니 민특법 부분만 보세요.
민특법 개정법 적용 전 등록이면 그 뒤 첫 갱신때 마음대로 임대료 정하여도 위법이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다행히 괜찮다고 하네요
앞으로 더 잘 알아보고 살아야겠어요ㅠ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