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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이어야 할 정책이 이념의 영역이 됐다!
정말 벼락 거지가 된거 같아요.
요샌 회사에서도 집 가진 사람하고 집없는 사람하고 따로 어울린다고 하던데,
천정부지 치솟는 집값을 보고 있으면 뭔가 잘못되었다는 걸 느낄만도 한데
정부 관계자는 강건너 불구경인 이유가 도데체 뭔가요?
전셋값이 폭등한 2011년 전월세상한제의 입법 발의가 홍수를 이룰 당시 김경환 서강대 경제학과 교수는 한국개발연구원(KDI)에 제출한 연구 보고서에서 이렇게 경고했다. “임차인은 상대적 약자, 임대인은 강자로 인식되기 때문에 임대료 규제는 정치적으로 매력적이다. (중략) 전월세상한제는 사회적 약자인 저소득 임차인을 보호하기 위한 주거 복지 정책이 아니며 임대료 안정에 기여할 것이라는 보장이 없다. (중략) 단기적으로 임대료가 한꺼번에 오르고 장기적으로는 임대주택의 공급이 줄어 임대료 상승 요인으로 작용한다. 이 규제가 보호하려는 가구들 중 일부가 피해자가 될 가능성이 높다. ” 부동산 경제학의 대가인 김 교수의 10년 전 우려는 지금 정확히 현실화하고 있다.
출처 : https://www.sedaily.com/NewsView/22HF487CKN
https://www.sedaily.com/NewsView/22HF487CKN/GE0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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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지율도 높고 K180인데 무서울게 있겠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