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포럼 입니다.

2.4. 공급대책 보도자료 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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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압도적 물량 공급으로 수급 불안심리 해소 ]

◇ (물량) 서울에만 분당신도시 3개, 강남3구 APT 수와 유사한 32만호 공급

◇ (속도) 건설 기간 획기적 단축 (정비사업: 평균 13년→ 5년 이내)

◇ (품질) 특별건축구역 + 민간의 창의적 설계·시공 + 충분한 생활 SOC

◇ (가격) 공공분양을 통해 시세보다 저렴한 Affordable Housing 공급

◇ (청약) 3040 세대 실수요자를 위한 청약제도 개편

* 분양주택중심(70~80%) + 일반공급 비중 상향(15→50%) + 추첨제 도입(일반공급 30%)

[ 과감한 규제혁신과 개발이익 공유 ]

◇ (도시·건축규제 완화) 용도지역 변경 + 용적률 상향 + 기부채납 부담 완화

◇ (재초환 미부과) 공공 시행을 전제로 재건축 초과이익 부담금 미부과

◇ (인허가 신속 지원) 중앙정부 또는 지자체 지구지정 + 지자체 인허가 통합심의

◇ (개발이익 공유) 토지주 추가수익, 생활 SOC 확충, 세입자 보호, 공공자갇임대

[ 파격적 인센티브와 새로운 비즈니스 기회 창출 ]

◇ (토지주) 10~30%p 추가수익 + 사업기간 단축 + 공공이 리스크 부담

◇ (민간) 새로운 시장과 비즈니스 기회 창출(민관 공동 시행, 민간 단독 시행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