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부동산대책을 읽어 본 소회 (일부 내용 수정)84

청약 추첨제 재도입에 관해 일부 수정할 내용이 있어서 내용 추가합니다. 

제가 아래 남긴 글에는 청약 추첨제가 이번 대책으로 인한 공급물량에 대해 추첨제가 도입되는 것으로 되어 있으나,

대책 발표 이후 분양되는 일반공급분에도 추첨제가 일부 적용되어, 기존 가점제 100%에서 가점제 70%+추첨제 30%로 변경하네요(아래 이미지 참조).

다만 해당 내용에 대해서는 타 대책방안과는 달리 특정된 적용시기가 언급되어 있지 않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추가 확인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워낙에 경쟁률이 심화되어 당첨확률이 극히 낮은 건 마찬가지겠지만, 그래도 기존보다 당첨 희망을 가질 수 있게 하는 건 긍정적인 방안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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웬만하면 인사로 시작하는데, 오늘 발표된 부동산 추가대책을 보니 깝깝한 마음에 다들 안녕하시지 못할 것 같아 그냥 시작합니다.

오늘 나온 대책을 꼼꼼히 정독해보고 느낀 점을 그냥 한줄로 요약하자면 '언 발에 오줌 누기'네요.

하도 시장에서 공급 증대를 요청하니 기사 타이틀에 넣기 위한 어마무시한 숫자를 내세웠지만(심지어 7p에는 굵은 글씨에 밑줄까지 쳐놨네요), 

실상은 '우리 이만큼 공급할 생각이야. 단 공급지역은 이제부터 알아가볼게'가 핵심이니 1/10 물량도 소화하기 힘들거란 생각입니다.

유명하신 라모 유튜버는 또 수박 겉핥기식으로 숫자만 대강 짚어가며, 이 정도 물량 폭탄이면 집값 폭락한다는 낭설만 얘기하겠지요.

토지소유주의 10% 이상 동의를 얻으면 사업지 제안이 가능하나, 1년 이내 2/3 이상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과연 이게 수월할거라 보시는지요?

이미 대책 전 어느 정도 주민 동의율을 수렴한 결과로 뽑은 결과가 아니냐고 하신다면,

본 대책으로 전체 사업구상이나 사업내용(입주권의 부여 여부)이 180도 달라진 시점에 예전 동의율을 그대로 대입하는 게 가능한가 싶습니다.

심지어 사업지구로 선정이 되더라도 해당 지역 내 거래가격이나 거래량이 10~20% 이상 상승할 시 사업지구에서 해제시킨다는 건,

사업 진행을 희망한다면 매물도 잠그고 가격도 잠그라는 얘기인데, 이건 좋은 의미의 부동산 거래질서 교란행위로 간주한다는 것인가요?

그리고 3040세대의 영끌로 내집 마련하는 패닉바잉의 도화선이 된 청약 추첨제 폐지를 선심 쓰듯

이번 대책에 따라 공급되는 물량 중 일부를 추첨제로 하겠다고 해서 과연 그 수요를 억제할 수 있느냐도 의구심이 드네요.

차라리 별도의 대책방안으로 추첨제 재도입에 한해서는 바로 시행하겠다고 했다면 그 효과가 훨씬 컸으리라 예상해봅니다.(내용 수정)

대책 내용 중 가장 여파가 클 것이라 보는 건 이젠 재건축/재개발 조합원 입주권 매매가 어려워진다는 겁니다.

그나마 2030세대가 현재로서 괜찮은 입지의 신축을 살 수 있는 방안이었는데 이마저도 어렵게 되었네요.

수요가 없어진 만큼 재건축/재개발 물건들이 받는 타격이 클 것으로 보고, 신축은 더 가파르게 달리리라 봅니다. 

끝으로 전 항상 잘못된 정책을 까야지 그게 정치 얘기로까지 비화되는 건 흙탕물 싸움으로 번질까봐 자중해왔지만,

이번 대책에 몇번이나 거듭되는 '5년'이란 시간 적용기준을 보니, 정책을 정치 수단으로 삼고 있다는 생각밖에 들지 않네요.

읽으면서 줄곧, 이미 꼬여버린 실타래라 이젠 스스로도 어디서부터 손을 대야 할지 감을 못 잡고 있다는 게 여실히 느껴져서 참 답답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