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래서 공공 재건축이 전보다 좋은건 알겠는데..15
- 등록일 2021-02-04 21:27
- 조회수 14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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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워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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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_스뎅_
분명 개선은 되고 기존 지주들한테 유리한건 맞아보입니다 근데 이미 나라 정책에 대한 신뢰가 바닥인데 이걸 제대로 받아들일 수 있으냐가 문제인데 쉽진 않아 보이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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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회원 *]
현물선납으로 기존 지주들 땅 다 나라에 뺏기는데 뭐가 유리한가요.
정부 안을 보면 공공 정비 사업에는 ‘현물 선납’이라는 개념이 새롭게 등장한다. 현물 선납은 조합원이 소유하고 있는 주택이나 토지를 공공에 매각하고 그 금액을 추후 분양받을 아파트 가격에서 제하고 우선 공급받는 방식이다. 공공에 매각할 때는 양도세가 비과세된다. 우선공급을 원하지 않는 조합원은 현금 보상이 추진된다. 만일 현물 선납을 하고 남은 분양가를 감당하기 어려운 조합원이라면 나머지 금액에 대한 소유권을 공공에 넘겨 향후 주택 매각 시 수익을 나누는 ‘이익 공유형’ 방식을 택할 수 있다. 예를 들어 기존 주택의 가치가 6억 원인데 분양가가 10억 원일 경우 추가 부담 없이 입주해 살다가 추후 주택 매각 시 처분 이익을 토지주 60%, 공공 40%로 나누는 것이다.
땅 안바치면 현금청산 시켜버린다고 합니다. 정부에서 땅을 다 가져가서 정부소유로 만들고 진행을 하니까 관리처분도 안해도 되고, 그냥 택지지구처럼 밀어붙이면 되는거고, 2년 실거주 요건도 없는거죠. 땅을 이미 정부에 빼았겼으니.
사실상 강제수용 당하게 생겼는데 이걸 입지 좋은곳에서 하겠어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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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산기 안돌아가면 안하면 되고 그러니 당근이 아니죠 ㅎㅎ 저걸 믿으세요... 주임사 소급, 임대차2법 소급 보시고도 이런 이야길 하시네요 ㅡ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