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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재판

집주인 초본 교부가 안된대요4

전세 계약기간이 1개월 반 남아서 집주인에게 계약갱신 거절의사 밝히는 내용증명을 보냈고 반송됐습니다.

(집은 계약기간 중에 경매 넘어갔고, 집주인은 연락이 안되는 상태입니다. 다행히 전세보증보험은 가입돼있습니다.)

반송된 내용증명이랑 임대차계약서 가지고 동사무소가서 집주인 초본 발급하고자 했는데, 임대차계약이 끝나야 발급이 가능하다고 하네요.

제가 알기로는 계약기간 전이라도 내용증명이 반송되면 가능한 것으로 알고있었는데, 발급이 불가한걸까요?

파워링크 등록안내

퐁포르퐁

발급됩니다. 동사무소 담당들이 잘 몰라요.

2021-02-05 점아이콘

0 A2009A

동사무소 근무하시는 공무원분들이 잘 모르시더라구요.

저도 같은 케이스를 경험했는데, 업무 메뉴얼에 계약기간 종료 후여야만 된다고 나와있다고 하시기에,

다른분들 발급받은 케이스들 말씀드리면서 알아봐달라고 얘기했더니

여기저기 전화해서 물어보면서 알아보시고는 해주더라구요. 저는 "비송사건" 사유로 발급받았습니다.

2021-02-05 점아이콘

0 따사로움

경매 넘어갔으면

경매 사건번호 나온 물건조회목록 출력해서 다시 요청해보세요.

2021-02-05 점아이콘

홍규ㅇ

답변 감사드립니다.

동사무소에 다시 문의해볼게요!

2021-02-05 점아이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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