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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마전 문대통령의 전폭적 지지하에새 국토부장관의 첫번째 대책. 정부통산 25번째 대책이 나왔습니다.
공급으로의 전환이 예고되어 기대를 모으기도 하였습니다만. 역시는 역시 역시죠. 희대의 쓰레기 정책이 나왔습니다.
그간의 정책들도 그렇고 단순히 효과가 없는 정도라면 이렇게 과격한 표현을 쓰진 않았을겁니다만, 너무나도 목적이 보이고 국민에게 상처를 줄 더러운 정책이라 표현이 과하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가짜 건강식품을 파는것까진 그렇다쳐도 효과만 없어야지 건강을 해지면 안되잖아요?
자료는 시작부터 역겹습니다.
주택가격 상승의 책임은 여전히 저금리와 가구수증가에 몰아두었고, 전정권의 인허가와 멸실주택 감수로 만들어낸 입주가구수는 이 정부의 공인양 역대최대공급이었다며 적어놓았습니다.
국민을 바보로 보지 않고서야 이렇게는 못할거 같은데요.
이런 부분들은 사소한 수준이라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대책이 효과가 있을까 생각해봅시다.
제가 누누히 부동산가격은 수요와 공급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다른건 모두 잔가지일 뿐입니다.
다행히도 공급이란걸 하겠다고 말을 꺼낸건 좋습니다만, 그 공급량이란게 참으로 주먹구구식입니다.
정부추산 공급이란 이런겁니다.
내가 새로 빵집을 열건데 매출이 얼마나 될까? 내가 성수동에 열려고 보니 유동인구가 한달에 연인원 만명이다. 근데 이중에 10%가 내빵을 사먹으면 천명이 고객이고 두개씩 사먹으면 2천개가 팔리는구나. 근데 10%의 근거도 두개씩 먹는다는 근거도 없다. 그냥 그럴거 같다. 빵집을 열어도 말아먹을거 같은 산수로 국가정책을 내놓네요. 여론이 안좋긴 안좋나 봅니다.
그래요, 추정이야 틀려도 됩니다. 10만채든 50만채든 공급이기만 하면 되죠. 공급이 안된다해도 시도는 인정할수도 있죠.
근데 문제는 다른 곳에 있습니다.
단기적으로 보면, 그 정책에는 엄청난 미친 문구가 있죠. 대책발표일 이후 구매하면 현금청산. 이건 정말 무서운겁니다. 언제 될지도 모르는 공공재건축 공공재개발이 만약 내가 산집에 닥치면 나는 몇푼 손에 쥐고 거리로 나 앉는겁니다.
예를 들면, 내가 오늘 역세권 빌라를 4억주고 샀어요. 투기꾼도 아니고 그냥 실거주입니다. 그런데 공공재개발지역이 되었네요. 아무도 사가지도 않고 철거한다고 쫓겨납니다. 근데 이제 주변 시세는 6억으로 올랐는데 나한텐 감평가 3억을 보상한다네요.
이게 과장도 아니고 곧 닥칠 미래입니다.
공급은 지어서 입주하는것만 공급은 아닙니다. 분양, 입주, 기축 모두가 시장에 나오면 공급이죠. 그런데 이 정책은 입주전 매수는 현금청산입니다. 즉, 현 소유자는 절대로 팔수가 없고, 매수자는 공공분양 시스템외에는 살수가 없습니다. 참여를 극도로 제한시킨 거래시장이 시장안정에 도움이 될수는 없습니다.
정부도 모르는건 아닐겁니다. 10년뒤에나 입주할 3기신도시 사전청약을 입에 올리는걸 보면 이런 거래도 공급이죠. 그런데 또다시 투기꾼과의 쉐도우복싱하느라 미친짓을 해버렸네요.
당장 서울시내에선 빌라나 사업성 낮은 재건축단지는 아무도 안삽니다. 공급에서 재고주택 상당수를 지워버렸습니다. 그런데, 수요는 그대로죠? 그러면 비교적 신축 아파트나 관처난 재개발지역으로 수요가 몰려서 상승, 또는 전월세 상승.
정부가 또 상승동력 강하게 제공해주었습니다.
이건 공급이 아닙니다.
장기적으로 보면 다를 수는 있습니다. 모로 가도 공급만 되면 공급이긴 하겠지요. 하지만 어차피 민간정비사업만 허용하면 될일을 공공 이름붙여 망치는 일에 다름 아닙니다.
정책효과가 좀 없다고 쓰레기라고 부르는건 과하겠죠. 제가 쓰레기라고 부르는 이유는 국민을 가르고 싸움을 붙이는 정책이기 때문입니다. 임대차법보다 더할겁니다. 전세금 오르고 2년 더살고 못살고의 문제가 아니라 재산을 빼앗길수 있기 때문입니다.
공공재개발 신청단계부터 극단적인 대립이 생길겁니다. 공공재개발 찬성하는 사람, 현금청산대상이라 죽어도 반대하는 사람으로 나뉘어 난리겠죠. 재개발 참여해본 분은 아시겠지만 현재 제도하에서도 비대위나오고 찬반 갈리고 이해관계가 복잡합니다. 근데 공공이요? 세입자 소유자 교회 등등 섞여서 개판될겁니다.
자, 어떻게 통과는 됐다고 칩시다. 그다음엔 어떻게 되느냐. 재개발지역 소유자들도 부자아닙니다. 나이드신 분들도 많구요. 정상적인 제도 하에서는 이분들 피받고 팔아서 좋은데로 이사도 가고 생활도 하고 합니다. 누구나 10년 기다려서 아파트 받는거 아닙니다. 근데 이걸 막았죠. 피는 없습니다. 이사가면 못받습니다. 그리고는 추가분담금 내서 아파트 받는 일밖에 선택권이 없습니다. 그 돈이 없으면 분양신청 못하고 현금 청산입니다.
결국 대책일 이후 구매자, 돈없는 사람의 토지는, 네 몰수됩니다. 현금청산이면 돈으로 주는거 아니냐고요? 맞습니다. 아주 조금은 쥐어줍니다. 거지도 아니고 내집 빼앗아 가면서 몇푼 던져줍니다. 이분들 가만있을까요? 사회혼란이 극에 달할것이 눈에 보입니다. 이런 빅똥을 임기말에 크게 싸놓고 가신답니다. 그동안 싸댄 똥도 감당이 안되는데요.
왜? 그냥 선거용으로.
뭐라도 해야 부동산실패 면피가 되고 당장 공급은 못해도 공급할거라는 주장이라도 해야되니까요.
국민이야 서로 죽든지 죽이든지 나라가 쪼개지든지 말든지 양극화가 얼마나 심해지든지. 자기들 표만 받으면 된다는 쓰레기마인드입니다.
그럼 행복한 사람이 있긴 있을까요?
나중에 공공재개발로 집 받으시는 분들은 행복할까요? 대책보면 나오죠. 10~30%p 더주겠다고. 이거 계산을 어떻게 할까요? 주변 수익률로 할까요? 그런 산식은 안나오죠? 그들이 산출해서 던져주고 이게 맞다면 맞는겁니다. 안그러면 답이 없어요. 세입자도 상가영업보상도 다하는데 소유자 수익은 올라간다? 말이 되나요 상식적으로? 답은 하나입니다. 토지 용적률 올려서 얻은 이익이니 소유자 토지지분 줄어든건 계산에 안넣고 계산한 수익률일 확률이 큽니다. 이게 무슨 인센티브입니까. 강제수용이지.
예를 들어 성남재개발지역 문재인 이후 서너배는 올랐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수익률 추가보장해서 330% 수익을 준다? 그럴리 없다는 거 아시잖아요. 집값 50%올라도 14%올랐다는 정부입니다. 수익률계산 이따위로 하겠죠?
결국 모두가 피해자입니다.
돈있는 소유자, 돈없는 소유자, 신규매수자.
여기 속아 표를 주면 또다시 전국민이 피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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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igsesamedoor
[* 비회원 *] / 선매각 토지수용 분양가는싸야되고 사업성은 있어야함 조합이 해체되니 의사결정권은 없음 ㅋㅋㅋㅋ 역시 똥...
팅동 / 그래서 나라말아먹었던 당 찍자구요? 표 딴데 줘야돼요 이건데 뭘 이렇게 길게 적었는지 웃고 갑니다
어피치애마라이언 / 인기글 가니 파란나라주민이 보이네요
[* 비회원 *] / 갈라치기 끝판왕 문재인
푼수크왕두 / 민주당 지지자들이 부동산정책에 대해 비판하고 요구했으면 이렇게 까지 악화 됐을까요? 흑백논리로 단정지어...
남자는30부터 / 이번엔 구체적내용은 아직 안나왔지만 수용으로 피해를 볼지도 모르는 역세권빌라를 산 누군가를 위해서 울분을...
싸면ok / 와 이렇게 구구절절 초딩도 알아먹게 분석을 해줘도 대깨들은 아몰랑 다른의견 질리지도 않네ㅋㅋㅋㅋ
어묵과햄 / 이렇게 풀어서 개인의 생각을 써놨으면 읽어보고 반박할께 있으면 반박이란걸 하세요. 다른의견 비추질은 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