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주요 아파트 31%만 실거주10
- hypocrite!
- 등록일 2021-02-08 09:29
- 조회수 14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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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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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워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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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터
이거 제대로 하려고 하면 이런 식으로 조사할 게 아니라 일일히 소유자 주민등록등본 다 뽑아봐야 하는데 신문기자한테 그런 권한이 있을 리 없고 정보공개청구같은 것으로는 될까나요? 국회의원이 조사해달라고 하면 뚝딱 나오긴 할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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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회원 *]
신문기자는 아니고 연구소에서 한거긴 한데.....
8일 한국도시연구소는 국회 사무처에 제출한 '임대주택등록제 현황 및 조세 등 개선 방안 마련' 용역 보고서에서 이같이 밝혔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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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터
소유주의 실거주 여부는 등기부등본 상 주택 주소지와 소유주 주소지의 일치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함
– 등기부등본에 소유주의 주소 이전을 신고할 의무가 없으므로, 소유주가 실제 거주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소유주 주소지가 소유 주택 주소지와 같은 경우, 반대로 실제로 거주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소지를 이전하지 않은 경우도 포함한 한계가 있음
------ 해당 보고서가 인터넷에 공개돼 있네요. 제대로 조사 못한 듯... 제대로 조사하려면 행정기관에 정보공개청구를 하거나, 행정기관이 자체조사를 해야 나오겠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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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마는 실거주용 아파트가 좀 아니지 않나요?
이왕할거면 더 많이 해야지...저렇게 4대 해서 31프로라고 하는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