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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대책발표일 이후 매수자 현금청산
=> 대책발표일은 국민이 인지가능하므로 문제 없음. 다만 어디가 개발될지를 발표하지 않은 상황에서 발표일 이후 구매자를 모두 현금청산대상자로 할경우
국민의 예측가능성을 심각하게 초래하는 결과가 초래됨
=> 소송가면 결국 입주권을 받게될 가능성이 높음
=> 그럼에도 밀어붙이는 이유는? 그냥 놔둘경우 역세권 저층 주거지에 투기바람이 불것이 뻔하기 때문으로 보임
=> 상식을 믿고 지금이라도 사느냐? 정부말을 믿고 그냥 있는가는 개인의 선택. 발빠른 투자자들은 어떻게 하고 있을까요?
2. 이번 대책에서 공공이 주가 될수 밖에 없는이유
=> 기존 재개발 재건축이 지지부진한 이유는 1) 상가주인 반대 2) 상가세입자 반대 3) 큰땅가진 토지주 반대 4) 부담금 납부할 능력이 없는 토지주 반대가
주된 요인
=> 규제를 왕창 풀어서 발생한 이익을 나눠주는 방식으로 모두를 만족시키면, 재개발 속도를 높일수 있다는 것이 정부생각
=> 그래서 나온게 토지주 30%주고 세입자도 영업손실 보상해주고, 임대주택도 짓고, 토지임대부 분양주택도 공급하고, 형편이 어려운 소형토지주는 부담금도
면제 => 나중에 주택 매각시 이익을 공공과 나눠가짐
=> 이렇게 나눠줄려면 민간에 맡길수 없다. 공공이 나서서 공평(?)하게 배분하겠다 (남의 땅 개발한 걸로 생색은 공공이?)
=> 근데 땅주인은 민간이다. 따라서 땅주인이 동의안하면 아무것도 못함.
=> 법개정후 본격적인 사업 진행시 땅주인에게 얼마만큼의 이익을 제시할지가 사업추진의 최대 관건임.
3. 실제로 공급이 이뤄질까?
=> 아무도 모르지만 입법이 되는 3월 지나서 토지주들에게 얼마만큼의 이익을 제시하는지 보면 감이 올것임
=> 게다가 LH, SH에 디벨로퍼들이 그렇게 많은가? 과연 이 많은 사업장을 공공이 다 관리할수 있을까?
=> 기존의 공공재개발 하는 걸로 보면 적정한 이익을 제시할것 같지가 않음
=> 제발 정신차리고 모두가 윈윈하는 정책이 되도록 잘 실행하기를 기다릴수 밖에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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