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대책 현금청산이 "상식적"으로 말이안되니 "상식적"으로 행동하라는 전문가의 의견..7
- 광광우
- 등록일 2021-02-08 22:12
- 조회수 13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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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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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워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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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회원 *]
영상에서도 말씀하셨죠. 노약자/심약자 따라하기 금지
2021-0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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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광우
네 심약자긴합니다..
2021-0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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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딴거
제 생각에도 저분 말씀이 맞지 않나 싶어요.
정말 상식적으로 말이 안되는 정책이라... 상식적인 범위에서 생각해보면 저 정책은 시간이 지날수록 재개발을 심각하게 막는 요인이 되면서 자연스럽게 폐지될수밖에 없고, 만에 하나 현청 당하더라도 현재 구입가보다 크게 낮은 감정가를 인정해주지 않을것 같거든요. 예를들어 법정지상권에서 토지 사용료 산정을 위한 토지 감정평가시 타인 건축물로 인한 토지가치 하락을 고려하지 않는 판례처럼 국가정책으로 인한 재산권 행사 제약으로 매매가격이 낮아진 상황에서 이를 바탕으로 크게 낮은 가격으로 감정평가 및 현금청산을 한다는게 인정되려나요? 기대손실폭이 작고 의외로 수확이 있을 가능성도 있어보여서 매수시기 찬스라는 의견은 맞는것 같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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