혹시 2.4 대책 기준이 등기일 기준인가요? 매매계약일 기준인가요?6
- G-D-P
- 등록일 2021-02-09 08:28
- 조회수 7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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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워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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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5-750
저도 불안해서 찾아보고 다녔습니다. 대책원문 뒷부분이랑 이번에 반박보도 내면서 기술한 내용을 보면 신규 계약 체결자 대상으로 나옵니다. 원문에 '취득'이라는 모호한 표현이 함께 쓰이다보니 혼란스럽기는 하지만 신규 계약 체결자라는 기준이 명시되어 있으니 이렇게 이해해도 무리 없을 것 같습니다. 국토부 유선 문의하신 분도 같은 대답을 받으셨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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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단 질러놓고 나중에 단서조항 만들어서 누더기법
만드는거 이정부 종특입니다. 작년 취득세도 그렇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