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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포럼 입니다.

2.4 대책은 아무 것도 아니었네요.6

K바이든
등록일 2021-02-09 12:39
조회수 1517

[단독]변창흠 서울역 쪽방촌 공공개발에.."공산당이냐" 반발
"공산당도 이런 공산당이 없습니다. 입지 좋은 땅을 공공개발이라는 사탕발림으로 주민들을 현혹해서 정부가 빼앗아 가는 겁니다." 정부가 지난 5일 전격적으로 발표한 '서울역 쪽방촌 정비사업 추진방안'에 대해 해당 지역 토지·건물주들이 "결사반대한다" 며 이같이 말했다. '서울역 쪽방촌'은 서울역에서 남산 방향으로 있는 용산구 동자동 일대(4만7000㎡)

https://v.kakao.com/v/cYFsGCC6CN

변 장관은 이날 "이 사업은 (2·4대책) 발표 전에 구상된 사업으로 현재는 공공주택특별법 상 소규모 개발 사업으로 지정됐다"며 "주민 동의와 무관하게 공공주택을 긴급하게 필요로 하는 지역에 대해서 공공기관이 지정할 수 있도록 한 것"이라고 말했다.이에 오 위원장은 "다른 재개발·재건축은 토지건물 소유주의 선택에 따라 지정된 동의율이 충족되어야 나머지는 현금 청산하게 되는데, 우리 동네의 경우 개인들의 사유재산을 사실상 대규모 강제수용하겠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국토부는 보도자료를 통해 해당 지역 토지와 건물 소유주들에게는 '정당보상'하겠다고 밝혔지만 '정당보상'이라는 것은 공시지가에 따라 현금청산 후 토지와 건물 소유자의 사유재산권을 박탈하겠다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공공 필요성 운운하며 강제 수용 가능하게 한다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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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거하면 입주권 하나씩 주는거 아닌가요?

현금청산 보상기준이 공시지가 일지 실거래가 일지.. 아무리 형평성 맞춘다고 해도 공시지가 vs 실거래가 하면 당연 실거래가가 높을텐데 말이죠.

2021-02-09 점아이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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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바이든

주민 동의 안받는 공공 재개발이죠.

2021-02-09 점아이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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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_____u

입주권을 세입자에게 주나요?

2021-02-09 점아이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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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ocomilk

그 입주권이 어떤식인지 봐야하는데 공공개발은 보통 토지+건물을 감평해서 현금을 주고 입주권을 주는데 이 입주권이 3-40평짜리 집을 그냥 떡하니 주는건 아니고 소형 20평대 집은 무상 그 이상은 조합원 분양가의 건설비만 받고 주던가 30평대는 일반 분양가의 건설비만 받던가 할거에요. 문제는 저런식으로 임대가 대부분이면 개발이익을 얼마로 볼지 모르겠네요 추가 인센이 개발이익의 30%까지인데 임대면 개발이익이 있을까요? 개발지 물건 감평 +프리미엄이 감평보다 프리미엄이 몇배 더 높은데 이 갭을 어느정도 줄여줄수 있을지? 아무튼 궁금합니다.

첫번째 단지가 어딜까 ㅎㅎ

사업계획서 보고 싶네요

2021-02-09 점아이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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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즈원김민주

진짜 용산참사라도 일으킬려고 저러나 ㄷㄷ

2021-02-09 점아이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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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따사로움

저 기사 밑의 댓글들을 보니 더욱 우려스렵네요.

2021-02-09 점아이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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