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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갱신 기간 늘려서 전세값 폭등 시켰고
전세 보다 서민 부담이 가중된 반전세, 전월세 늘렸고
이제 분양가 90%까지 폭등 시키고, 임대 못주게 하면
서민들은 어디 가서 살라고 하는지 정말 노답 정권입니다.
부동산 업계 관계자는 "정부가 공시가격을 올리고 종합부동산세 등 보유세를 크게 인상하면서 전셋값 상승분을 월세로 돌려 세금 문제를 해결하려는 집주인들이 생겨났다"며 "임차인들도 전셋값이 많이 뛴 상황에서 보증금 일부를 월세로 돌리는 것에 대한 거부감이 준 것 같다"고 말했다. 이에 앞으로 전세의 월세화 현상이 가속화할 것으로 예상된다.
https://www.etoday.co.kr/news/view/19944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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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임대차법 이후 더 쪼들리는 세입자들…반전세 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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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갱신청구권·전월세상한제 등을 골자로 한 새 임대차보호법 시행 후 반전세 등 월세를 낀 임대차 계약이 늘어난 것으로 조사됐다. 전셋값이 크게 뛰는 상황에서 증세까지 예고되면서 전셋값 인상분을 월세로 돌리는 집주인들이 많아진 것으로 보인다. 또 매물 급감에 전세를 구하지 못하거나 오른 보증금을 대지 못하는 임차인들이 반전세 계약을 맺는 사례가 늘어난 것으로 보인다. 14일 서울부동산
https://www.asiae.co.kr/article/20210214103456795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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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중하나겠죠
문재인정부가 엄청나게 무능하거나
아니면 엄청나게 부패하거나
과연 무능을 택할지 부패를 택할지
하나더 있어요 ㅎㅎ 서민층을 두텁게 해서 지지층을 더 모으는거죠 ㅎ
그러면서 포퓰리즘 정책으로 서민들의 표받기...
계속 집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