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갱신청구권 거절 실거주 통보10
- 쭈니빠롱
- 등록일 2021-02-15 13:28
- 조회수 1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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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워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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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터
경우1은 문제가 될 수 있겠죠. 뭐 판사님들이 대충 인정은 해 줄 것 같은데, 저같으면 실거주통보 받아도 일단 다시 갱신요구권 행사해 봅니다. 재차 거절받으면 그 증거 가지고 있을 거고요.
실거주통보 받아서 갱신요구권을 얘기도 못했다... 뭐 이렇게 인정이 되면 판사님들이 손해배상 인정해 줄 것 같기도 합니다. 주임법에 해당 안되더라도 민법 손해배상도 있고요. 정확한 건 판례가 나와도 케바케일 터인지라 별 의미가 없을거고 어떤 분위기에서 어떤 대화가 오고갔는지를 살펴 판사님이 실체적 진실에 접근해서 판단해 주실 겁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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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댕댕이당
임대인이 "실거주" 하겠으니 임차인에게 계약해지에 대해 이야기한 부분이니
이를 미 이행했을때 순서와 관계없이 처벌받는건 동일하다 봅니다. (신의성실의무위반)
다만 임차인 입장에서는 (임대인이 실거주 하겠다는 문자, 녹취등) 확실한 근거를 갖고 추후 이행여부에 대해 확인하면 되겠죠.. 미 이행시 민사소송을 통해 피해보상 받아야죠. 민법 283조, 643조 (임차인의 갱신청구권, 매수청구권)
제2조(신의성실) ①권리의 행사와 의무의 이행은 신의에 좇아 성실히 하여야 한다. ②권리는 남용하지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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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감사합니다
경우1은
임대인이 실거주한다고하니
명시적으로 계약갱신청구권을 이야기 안한 경우입니다
소송에서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한 것으로 인정되는지가 궁금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