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관련 세금 OECD 평균 2배 넘어"10
- [* 비회원 *]
- 등록일 2021-02-15 1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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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워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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푸에테32회전
GDP에서 부동산관련 세금이 차지하는 비율이 OECD평균 비율의 두배라는거지 세금 액수 자체가 두배라는 의미는 아닌데 다들 자기 편한대로 기사를 읽긴 하죠. 저 보도자료 자체가 다 저런 의도가 있어서 낸거긴 하지만..
기본적으로 한국은 세금 구조 자체가 저부담 구조로 설계되어 있기 때문에,(부동산 세금이 낮다낮다 하지만 근로소득세도 낮은건 마찬가지고 면세자도 더럽게 많음) 특정 세목만 집중적으로 올리면 저런 결과가 나오긴 할겁니다.
현 정부의 부동산 세금 밑밥이 짜증나는건 근로소득세도 안내는 사람이 더럽게 많은데 (아직도 연말정산 하면 40%정도는 세금 0원임) 마치 부동산 세금만 특별히 적게 내는것처럼 여론조성을 하는게 짜증나는거죠. 유주택자의 40%가 재산세를 한푼도 안냅니다. 하면 난리가 나겠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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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은 전가되어 전세 멸종과 월세 상승이 필연적으로 따라오게되죠.
한번도 경험하지 못한 세상을 만나게 될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