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포럼 입니다.

완전 초보 부린이 입니다. 진짜 궁금해서 하는 질문입니다.2

불타는쒸레빠
등록일 2021-02-15 20:57
조회수 321

부동산에 관심없이 여태 살아오다가 이제서야 내 집을 장만해 보겠다고 조금씩 알아보는데 정말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궁금증이 생겨 질문 드려요. (서민들이 집을 살수 있는 제가 생각한 방법입니다.)

1. 대출 제한이 많으걸로 아는데 유주택자는 대출을 제한하거나 한도를 엄청 줄여 대출을 해주고 실질적 무주택자에게 저금리와 대출 한도를 높게 해주면 안되나요? 단 전제조건은 실거주를 하는 조건으로.

2. 공산주의가 아니니 1주택 이상을 소유하지 못하게 하는건 아닌것 같으니 한시적 2주택(이사등 기타 사유)을 제외한 다 주택자에게 세금을 많이 걷으면 안되나요?

너무 초보적인 질문이긴 하나 어디 물어볼 곳이 없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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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바이든

소득이나 각종 요건 맞으면 담보대출 더 많이 해주는 정책이 있긴 있습니다. 보금자리론 같은거요. 그리고 종부세 자체가 다주택자에게 세금 징벌적으로 많이 거두는겁니다. 1~6% 세율 우습게 생각하시는데 집값이 워낙 높으니 몇천~억단위 나옵니다. 또 절대 유지 못하게끔 30~40% 같은 막장 세율은 왜 안하냐 그런 생각이 드시면 반대로 생각해보시길 바랍니다. 집은 살기 위한 곳이며 아무리 투기로 샀든 투자로 했든 누군가는 살고 있습니다. 세입자로 불리는 무주택자들이죠. 공급 비탄력적인 재화에서의 조세전가 네이버 검색해서 한 번 보십시요. 그 보유세 결국 누가 낼 지.

2021-02-16 점아이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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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타는쒸레빠

정말 감사합니다. 지금 하신 이야기도 잘 이해가 안되지만 인터넷 검색 조금도 해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1-02-16 * 점아이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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