묵시적 갱신이 된건지, 분란의 소지가 있는지 궁금합니다.13
- 해피더스
- 등록일 2021-02-18 09:34
- 조회수 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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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워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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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터
계약기간에 대한 검토: 3/14라고 쓰셨지만, 최소기간은 2년이므로 3/15 만료입니다. 자정에 땡 하고 이사들어오는게 아니라서 초일불산입, 한편넣기 합니다. (다만 특약으로 초일부터 기간을 산입한다고 쓰는 것은 합법.)
물론 글쓴이는 3/14 만료(단기의 기간)를 주장할 수 있으나, 이는 그 단기 계약에 터잡아 계약 만료를 주장할 때만 인정되는 것이고, 단기계약에 터잡아 묵시적 연장을 주장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는 것이 판례입니다. 따라서 통화에 의해 통보한 것은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3/15 만료에 2/15 통보한 거니 한달 전이 맞습니다. + 다만 임대차보호법의 취지상 임차인에게 유리하게 해석한다... 해서 3/14 만료 인정할 수도 있습니다. 다만 이 통화내용이 갱신거절 등으로 취급될 것인지는 논란의 여지가 있습니다. 물론 글쓴이의 진술내용도 갱신요구권 행사인지 논란의 여지가 있습니다. 거래통념상 갱신거절/갱신요구권 행사로 봐도 될 것 같지만 구체적인 의사소통 내용도 모르고 해서... 우리 민법은 도달주의를 취하므로, 내용증명 보낸 건 의미가 없습니다. (한달 전에 글쓴이가 받지 못함)
다른 측면으로, 임대인이 글쓴이를 쫓아낼 생각이 아니라면 5% 인상은 비교적 자유롭게 할 수 있습니다. 묵시적 갱신과는 무관하게 차임증감청구권이라는 것을 통해 할 수 있지요. (주변 시세 오른 경우에 한정)
결론: 중개업자 통해 연락한 것은 한달 전 통지는 맞음. 다만, 이것이 갱신거절로 취급될 것인지 다툼의 소지가 있으며, 글쓴이 진술도 갱신요구권 행사인지 불분명. 임대인은 그냥 5%올릴 수 있음
싸우고 싶으면 버텨도 큰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만약 중개업자 통지가 거절통지로 인정된다면 임대인 진술도 갱신요구권 행사로 해석하는 게 타당할 테니, 최소한 갱신요구권 행사로 인정될 수는 있겠습니다. 원만하게 넘어가려면 5% 올리고 계약. 어차피 싸우자고 할 거면 임대인이 5% 올리는 것 까지는 가능합니다. 다만 갱신요구권을 썼느냐 안썼느냐가 문제...5%올려줄테니 묵시적 갱신은 된걸로 하자... 뭐 이런 방법도 있습니다. 오래 살 생각 없으면 그냥 5% 올리고 갱신요구권 행사한 걸로 합의할 수도.
혹 내용증명 내용이 실거주 사유 거절이라면...(+중개업자가 실거주 얘기 없었다면) 좀 복잡해지네요. 재판가면 글쓴이가 이길 것 같긴 한데 100%는 아니라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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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epuis
윗분들께서 잘 설명해주셨는데, 변수가 하나 더 있네요. 집주인이 세입자 연락처를 모르고 부동산을 통해서만 연락하는 경우, 2월 14일이 휴일이라 그 익일까지 통보가 인정될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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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주인 입장에선 그거 하루 지났다고 계약 연장의사를 물어보는데 난 묵시적 갱신입니다.라고 말하는 세입자가 좋게보였을리 없고.
그러니까 내용증명을 보냈겠죠. 일을 참 어렵게 푸시네요.
맞습니다 ㅠㅠ
사실 이렇게 어렵게 풀려던건 아니고, 묵시적 갱신인지 집주인분한테 물어보고,
아니라고 하면 5% 인상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지방이라서 몇백만원밖에 안됩니다 ㅠㅠ)
근데 부동산은 집주인이랑 통화하다가 자기가 포기했다고 저보고 알아서 하라고 하고,
집주인분은 아무런 말 없이 내용증명을 보낸 상태라 당황스럽네요 ㅠ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