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입자가 갱신권 취소시 질문입니다6
- Gv80
- 등록일 2021-02-18 09:58
- 조회수 6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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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워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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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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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인도 갱신거절권을 갖는데 갱신거절 후 갱신요구권을 행사할 수 있을까? 갱신거절을 신뢰하여 후속 계약체결 등 새로운 법률관계가 형성되었다면 금반언의 원칙이 적용될 것이다. ----------
전문가 의견이긴 한데 판례는 아니니 참고만 하세요. 저부분 의견을 반대해석하면 글쓴이가 제3자와 계약한게 아니라면 철회할 수 있다고 보는 것 같습니다. 안전하게 하려면 제3자와 계약할 때 갱신요구 안하겠다 임차인 도장 받아놓는 게 제일 좋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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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사이 다른 계약을 하시거나 주인이 집에 들어오는게 아니면 어쩔 수 없을거에요
집주인이 너무불리하군요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