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도 주변에서 한다길래
아무리봐도 안전장치 없고 먹튀각일거라 말렸거든요
아니나 다를까 오늘 대법판결 나왔네요..
[판결] 부동산실명법 위반 명의신탁, 수탁자가 부동산 임의처분해도 횡령죄 아니다부동산실명법을 위반해 부동산을 명의신탁한 경우에는 명의수탁자가 부동산을 임의로 처분하더라도 횡령죄로 처벌할 수 없다는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이 나왔다. 횡령죄가 성립한다고 판단한 기존 판례를 변경한 것이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18일 사기와 횡령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횡령 혐의는 무죄로 판단하고 사기 혐의만 인정해 징역 1년을 선고한 원심을 대법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확정했다(2016도18761). A씨는 2013년 B씨로부터 "내 소유인 아파트를 명의신탁 받아 보관해달라"는 부탁을 받았다. 이에 A씨는 2014년 1월 B씨의 아파트를 자신의 명의로 소유권이전 등기했다. 그러다 A씨는 2015년 이 아파트를 제3자에게 매도한 후 소유권이https://m.lawtimes.co.kr/Content/Article?serial=168072
기존판례가 횡령죄로 인정받던게 뒤집혔습니다
근데 결국 사기죄 징역 1년은 그대로 맞은건가...
저는 또 kb같은곳에 신탁하는게 문제라는줄알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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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판례가 횡령죄로 인정받던게 뒤집혔습니다
근데 결국 사기죄 징역 1년은 그대로 맞은건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