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 부동산대책 역세권 공공재개발 관련 문의요7
- 수구리짱
- 등록일 2021-02-19 11:18
- 조회수 6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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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워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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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미v
국토부에 질의하셔야 합니다. 근데 국토부도 답변이 안될듯
2021-02-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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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터
https://www.molit.go.kr/LCMS/DWN.jsp?fold=koreaNews/mobile/file&fileName=210204%2810%EC%8B%9C%EC%9D%B4%ED%9B%84%29%EA%B3%B5%EA%B3%B5%EC%A3%BC%EB%8F%843080_%EB%8C%80%EB%8F%84%EC%8B%9C%EA%B6%8C+%EC%A3%BC%ED%83%9D+%EA%B3%B5%EA%B8%89+%ED%9A%8D%EA%B8%B0%EC%A0%81+%ED%99%95%EB%8C%80%EB%B0%A9%EC%95%88%28%EB%8C%80%EC%B1%85%EB%B3%B8%EB%AC%B8%29.pdf
(구역 내 1세대 1주택) 우선공급권은 1세대 1주택 공급 원칙으로 운영 * 공유지분인 경우 대표 1인에게 공급하는 등 기존 재개발 공급원칙 준용 ㅇ (전매제한기간 및 他사업 재당첨 제한) 우선공급권에 대해서는 전매제한기간을 소유권이전등기시까지 설정 * 현재 정비사업 조합원입주권에 대해서는 거주의무가 없고, 착공 후 3년 이내 조합원 지위양도가 제한되는 점 등을 고려 - 우선공급 대상자 및 그 세대에 속한 자는 우선공급 계약일로부터 5년 이내 투기과열지구에서 우선공급 및 정비사업 조합원 분양 신청 불가* * 상속, 결혼, 이혼으로 토지등소유자가 된 경우에는 우선공급 신청 가능 * 타 일반 재건축·재개발 조합원 분양 신청도 불가
일단 여기까지는 보도자료고 좀 애매해 보입니다.
기사는 한채라고 하네요.
조합원 분양분, 혹은 입주권으로 불리는 ‘우선공급권’은 1세대 1주택 공급을 원칙으로 해 입주권을 다수 확보하고 있는 가옥주라도 1주택만 공급이 가능하다. 또한 대책 발표일, 즉 2월 4일 이후 사업구역 내에서 기존 부동산을 매입하는 사람에게는 우선분양권을 주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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