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사업자가 임대하는 집이 시세 또는 기준시가의 130%인 '주택가격'의 60%보다 보증금이 저렴하면 보증보험을 가입안해도 되는지요?
그렇다면 전세나 반전세의 보증금을 주택가격의 60%이상으로는 못올리게 유도하는 정책으로 볼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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