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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금청산의 문제점37

 
아래 기사를 보고 떠오르는 생각을 간단하게 적은 거라 반말조입니다.
 
죄송합니다.
 


인간은 항상 반대급부로 발생할수 있는 부작용을 염두해 두고 행동을 해야 한다.

이번 현금 청산 문제를 봐도 예상되는 부작용이 보였다.

정책 발표했을때 사람들이 모두 지적했던 것 중에 하나가 현금청산 문제다.

그동안 재개발을 추진함에 있어서 사업성이 떨어지는 지역이나 소유주들의 입장이 너무도 대립되서 진행이 잘 안되던 지역은 공공재개발에 어느정도 기대를 걸어볼수 있었을텐데....
문제는 2월 4일 아직 지역이 어디인지도 지구지정도 안되어 있는 상태에서 그날 이후에 매수한 사람은 공공재개발, 재건축시 현금 청산 대상자가 되어 버렸다는 거다.

이럴 경우 사람들이 선택할 수 있는 선택지는 딱 2가지가 남는다.
1. 민간재개발, 재건축
 --> 기존에 사업성이 안나와서 재개발, 재건축이 진행이 안되던 곳은 그냥 그대로 가는 거고... 사업성이 나오던 곳은 정부 정책이 바뀔때까지 기다리는 방향으로 선회할 거다. 
 
단독]“현금청산에 거래 안될라”…구로·광명서도 'NO공공' 

 
2. 무조건적인 반대
 --> 진짜 불지르고, 배까뒤집고 바닥에서 뒹구르고... 입주권 줄때까지 버티는 거다. 방법이 없다. 헌법소원도 내고...소송도 걸고... 최대한 지연시켜서 사업성 자체를 최대한 훼손시키면 입주권을 주던지 아니면 사업 자체를 접던지 둘중에 하나를 하는 방법밖에 남지 않는다. 나중에 하는 건 없다. 결국 끝까지 버티는 사람이 승자가 된다. 공공재개발은 속도가 생명이기 때문에 최대한 지연시킬수록 이득이 된다.

민간 재개발시 내가 땅주인이라 내가 사업을 지연시키면 나도 손해 너도 손해 이런 식이었지만... 현금 청산 대상자는 나만 손해기때문에 나는 죽어라 버틸수 있게된다. 나는 버티면 이득, 너는 지연되면 손해 이런 공식이 성립되기 때문에 버티는 사람은 아무 생각없이 오래 버틸수 있게된다. 

결국 이런 눈에 보이는 부작용이 당연히 발생할텐데....
이걸 어떻게 해결하려고 하는지 모르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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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의견 2 추천 0 코브

2월4일 이후 재개발 지역 매수하지 말라는건데 그걸 기어이 매수하는건 어떤심리일까요

2021-02-23 점아이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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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의견 0 추천 1 아이즈원김민주

재개발지역이 어딘지 알고 매수 안할수 잇을까요..

2021-02-23 점아이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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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의견 0 추천 0 killerbee
비유대로 아무것도 없는 도로에 횡단보도 나중에 그리고 나서 그구역으로 건넜던 사람은 위반이라 하겠다죠.
2021-02-23 점아이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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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의견 0 추천 1 미코~

그 매수하지 말라는 재개발 지역이 어딘가요?

 

최소한 여기는 매수하지 말라고

알려준 뒤에 그럼에도 매수했을때

패널티 주는게 맞는거 아닙니까?

2021-02-23 점아이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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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의견 0 추천 5 DreamBrewer
이분 이번 정책 모른다에 한표 던집니다.

재개발 지역 확정후에 그지역 매수하는 사람이 청산 당하는줄 알고 글쓰고 당기는것 같음.

덧글보고 갸우뚱 하고계실듯.

2021-02-23 점아이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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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의견 0 추천 0 [* 비회원 *]

부포에서 멍청한 정책 쉴드치는 분들이 언제 정책 제대로 안적이 있던가요

단연코 한번도 없음. 그리고 결과는 다 틀림

2021-02-23 점아이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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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의견 0 추천 0 [* 비회원 *]
이런 자기가 멍청하다고 광고하는 똥글을 기어이 쓰는 사람은 어떤심리일까요
2021-02-23 점아이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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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의견 0 추천 0 낭인후후
어딘지 알려주지도 않고 매수하지 말라는건 무슨 심리인가요?


또한 공공재개발로 진행할지 민간으로 할지 아무것도 정해진게 없는데 매수하지 말라는건 무슨 심리인가요?


2021-02-23 점아이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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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의견 0 추천 0 김선생

정부가 

가만히 있으라 하면

가만히 있는게 맞죠?

2021-02-23 점아이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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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의견 0 추천 0 낭인후후
직장이 옮겨가서 사야 하는 사람도 있을 거고..

2월 4일 계약서 작성을 한사람도 있을 거고...

1가구 2주택 갈아타기 하려고 준비 중이었던 사람도 있을 거고...

아이 학교 때문에 옮겨가야 하는 사람도 있을 거고...

육아 때문에 친정 집 가까운 곳으로 가려는 사람도 있을 거고...

 

사정을 찾으려면 한도 끝도 없이 나올텐데....

그냥 가만히 있는게 맞는 거죠?

 

2021-02-23 점아이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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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의견 0 추천 0 달려라사과

하아...

구역이나 지정하고 저딴걸 하면 이해라도 하지

썩빌 탈출도 못하고 정부에서 재개발 해줄때까지 10년이건 20년이건 30년이건 무조건 기다리라는건가요?

2021-02-23 점아이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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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의견 0 추천 0 [* 비회원 *]
다른글보기 해보면 흠..

 

매번 틀리고 계신데 자꾸 본인 말이 맞다고 기어이 주장하는건 어떤심리일까요

2021-02-23 점아이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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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의견 0 추천 0 doksuri

내부자에요??

재개발지역이 어딘지 들어나 봅시다

 

다른글보기 보니까 이해가 가네요.

잘모르고 자꾸 틀리면 그냥 투표를 포함해서 우리 공동체가 나아갈 방향에 대해 의견을 내지마세요. 님같은 분들이 나라 조지는 겁니다.

2021-02-23 점아이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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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의견 0 추천 0 freester

재개발 될 지역 다 아시나봐요.

그래서 다 피해서 사실 수 있으신건가 보네요.

 

정부 내부자 아니면 예언가??

2021-02-23 점아이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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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의견 0 추천 0 [* 비회원 *]

전 이거보고 

민간재건축 재개발은 인허가권자인 당국이 

절대 진행 안해주지롱으로 보이던데요 

 

 

2021-02-23 점아이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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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의견 0 추천 0 낭인후후
그런 심리도 존재하는 걸로 보입니다.

결국 공공으로 진행하지 않는 지역은 한참뒤에 정책이 바뀌는 타이밍까지 기다리게 될거라는 걸 알고 민간으로 선택하는 거겠죠.


2021-02-23 점아이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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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의견 0 추천 0 퐁포르퐁

그냥 쇼만하고 일하기 싫어서 그러는 걸 수도

2021-02-23 점아이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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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의견 0 추천 0 낭인후후
차라리 공공도 하기 싫어서 저렇게 하는 거면 좋겠어요.

 

진짜 문제가 공공 진행한다고 지역 지정했는데 그 지역에서 드러누워버리는 사람이 생기면....

 

어떤 끔찍한 일이 벌어질지 아무도 모른다는 겁니다.

 

세입자도 용산참사가 벌어졌는데...

땅 소유주는 더한 일이 벌어질수도 있죠.....

2021-02-23 점아이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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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의견 0 추천 0 [* 비회원 *]
ppomppu
2021-02-24 점아이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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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의견 0 추천 0 낭인후후
엇.. 그렇네요... 1년 남았네요....

1년이면 이주도 시작 못하겠네요.

지구 지정도 못하겠네요.

아니.

동의도 다 못받겠네요.

 

2021-02-23 점아이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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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의견 0 추천 0 뭐이리
어차피 지금까지 선의의 피해자 ㅈ까 하고 정책을 몇번을 내 왔는데 저런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는 게 당연하죠.


2021-02-23 점아이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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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의견 0 추천 1 낭인후후
1. 선의의 피해자 4%

2. 선의의 피해자 4%

3. 선의의 피해자 4%

....

.....

...

25. 선의의 피해자 4%

--> 이미 100% 모두에게 피해를 주고 있네요...

 

2021-02-23 점아이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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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의견 0 추천 0 기억저편에
용산참사 시즌2 나오든 말든 공권력으로 밀어붙이겠다 이거죠. 

용산참사는 세입자고 이건 건물주니 악의 축으로 몰아붙이겠다라고 밖에...

2021-02-23 점아이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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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의견 0 추천 0 낭인후후
제가 소유주면.....

최대한 사업 지연시키기 위해서 드러 눕습니다....

 

방법이 없습니다.

 

동의율 안나오게 주변 사람 설득시키고 드러눕고....


2021-02-23 점아이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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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의견 0 추천 0 부끄러운줄알아야지!

현금청산은 설마설마했는데 정말 시행하네요.. 어디가 공공으로 진행될 줄 알고 매수할까요.

누구 말마따나 선거때까지 거래량 급감시켜 신고가 발생을 억제하려는 목적이 아닐지..

물론 그 수요가 다시 아파트로 몰리면서 목적대로 진행될 지는 미지수네요

2021-02-23 점아이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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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의견 0 추천 0 낭인후후
이러다가 설마 선거 끝나고 현금 청산 없었던 일로....

이런 일이 발생하는 건 아니겠죠?

 

2021-02-23 점아이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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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의견 0 추천 0 부끄러운줄알아야지!

아니면 공공으로 지정되기 전까지 매수한 건에 대해서는 입주권을 줄 수도... ㅎㅎ

정책이 신뢰성을 잃어버린 지 오래라... 답답하네요

2021-02-23 점아이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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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의견 0 추천 0 낭인후후
아마 이렇게 될 가능성이 제일 크다고 봅니다.

결국 현금 청산 저 얘기는 지역 지정하기 전 가격 급등을 막아보려는 뻥카 일수도...

2021-02-23 점아이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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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의견 0 추천 0 DreamBrewer
전 지정전까지 입주권 줄것으로 결국 바뀔것으로 봅니다.~

떼법에 약한 호구기질도 있는걸 무시할수는없죠.

2021-02-23 점아이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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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의견 0 추천 0 에터
당연히 그런 사람은 그냥 남산 데려가서 코렁탕 먹이면 해결됩니다.
2021-02-23 점아이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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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의견 1 추천 0 낭인후후
에이 설마.... 그럴일이 있으려구요....

탁 하니... 억!! 하고...

이런 일은 이제 없겠죠...

2021-02-23 점아이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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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의견 0 추천 0 달려라사과

부패하지 않는 권력은 없다는 것도 다시한번 깨달았고

 

삼권분립이라는게 왜 필요한지도 다시한번 깨닫게 되는 정권이네요.

2021-02-23 점아이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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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의견 0 추천 0 downhill
전 정권이 멍게 였다면 이번은 멍부 같아보이긴 합니다.
2021-02-23 점아이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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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의견 0 추천 0 KerryWood

반대할 시 말씀하신 대로


나는 버티면 이득, 너는 지연되면 손해

 

이게 핵심인데....

 

잘 해결 될리가......

 

이렇게 큰 부작용이 뻔히 보이는데도 진행하려는 거 보면... 참~

2021-02-23 점아이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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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의견 0 추천 0 낭인후후
기존 재개발과는 제일 큰차이가 이거죠...

 

기존 재개발은 나도 똑같은 소유주라 내가 계속해서 버티기만 하면 나도 손해죠. 그래서 적당한 합의점을 찾게되는데...

 

현금 청산은 내가 오래 버티며 오래 버틸수록 이득이 되니....

 

내 배를 가르는 한이 있어도 버틸 겁니다.


 

2021-02-23 점아이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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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의견 0 추천 0 freester

저 정책은 변창흠의 구의역 사고 사건에 대한 시각과 일맥 상통하다고 봅니다.

 

곤란에 처한 사람에 대한 공감 능력이 1도 없고..

대의를 위해선 소가 희생되는게 당연하다는 생각이 저변에 깔려있죠.

 

그래서 저렇게 공감능력 0인 소시오 패스 같은 사람이 장관이 되어선 안되는 거였죠.

2021-02-23 점아이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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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알림 욕설, 상처 줄 수 있는 악플은 삼가주세요.
짤방 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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