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시가 현실화와 보유세 폭탄25
- 송해손잪고
- 등록일 2021-02-23 14:41
- 조회수 19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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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워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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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reamBrewer
집값 오른것 자체가 이런 세금에 있어서 불리한 면으로 작용하는거죠.
재산세같은건 항상 보수적으로 적용시켜줘야하는데 이왕이면 1주택이고 누가봐도 거주의무를 잘지키고있다면 더더욱 내집에 살고자하는 현 상태를 부담줄 이유는 없다고 봅니다만. 여튼 집갚오른게 죄가 되어버린 현상황에서는 이런목소리들은 누군가에게는 적폐같은 소리겠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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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동통통
저거 계산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네요. 계산해보면 100만원 남짓 차이날겁니다.
현 보유세 증세 정책은 다주택자가 타겟이고 일부 15억 이상 고가주택이 조금 늘어나는 수준입니다. 2주택 이상 보유하게 되면 5000만원 이상 억단위로도 낼 수 있죠. 1주택자의 경우 5년이상부턴 보유하게 장기보유자공제도 있고 60세 이상부터는 고령자공제도 있습니다. 언론에서 은퇴한 노인들이 수백만원을 어떻게 감당하냐고 하는데 실상은 한집에서 오래 머무신 어르신들은 80프로까지 공제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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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선생
그게 문제의 핵심이 아닙니다.
말씀하신대로 대부분은 많이 오르지 않아요. 문제는 나머지 소수에 속하는 부분이고.. 실제로 매년 급격하게 상승하는 구간도 있어요. 이게 공정하냐의 문제인거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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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메쉬룸
이래서 법하나 더 나와야합니다. 보유세를 본인이 정할수 있도록이요.
보유세 부담이고 난 집값 오르는거 싫다 -> 보유세 적게 내고 나중에 매매시 보유세낸것보다 비싸게 팔면 소급해서 징수 보유세 내도 좋으니 집값 올라라 -> 지금처럼 내면 됨
설마 보유세도 적게내면서 집값만 올랐으면하는 도둑놈은 없죠? 위에거 장점이 집값 비쌀때 보유세 뼈빠지게 내다가 폭락해서 억울한 경우가 사라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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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려라사과
결과적으로 집값 폭등의 최대 수혜는 정부네요 부동산으로 엄청나게 세금을 뜯어간 덕분에 세금을 흥청망청 써도 대충 넘어가네요. 신기한게 이토록 세금이 폭등하는데 다들 너무 조용함.. 지난 정권이었으면 난리가 났을텐데.. 같은 편이니깐 세금 올라가도 침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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낭인후후
보유세는 1주택자 같은 경우는 처음 집 구매 가격을 기준으로 매년 상한선을 정해서 일정 구간만큼만 올리는 방한이 제일 합리적으로 보입니다.
공시지가를 갑자기 올리는 것도 이상하고... 현실화라는 말도... 이상하고... 그럼 그동안은 비현실화한건가.... 정상화라는 말도 이상하고... 그럼 그동안 비정상화했던 건가... 집권 하는 동안 내내 뭐하다가 집 가격 다 올라가니 이제와서 "정상화" 한다고 하는 건지....
결국 세금이 목적이라고 생각할수 밖에 없는 행동을 하니 욕을 먹는 거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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굉장히 중요한 문제인데 집값이 많이 올라버려서인지 잘 언급은 안되더라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