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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소득 5% 과세" 기본소득 증세안, 수면 위로31

  • sarutrainer
  • 등록일 2021-02-23 16:27
  • 조회수 1871
  • [속보] "모든 소득 5% 과세"…기본소득 증세안, 수면 위로
  • [한국경제TV 이휘경 기자] 기본소득 관련 토론회에서 모든 소득 원천에 5%, 재산세 공시가격의 1% 정률 과세하자는 의견이 제시됐다. 더불어민주당 소병훈·허영 의원 등 범여권 의원들이 참여하는 '기본소득연구포럼'은
https://n.news.naver.com/article/215/0000939250

 

 

더불어민주당 소병훈·허영 의원 등 범여권 의원들이 참여하는 '기본소득연구포럼'은 23일 '기본소득과 결합한 조세·재정 개혁 방안 토론회를 주최했다.

발제자로 나선 유종성 가천대 교수는 "기본소득은 부자증세만으로는 어렵다. 기본적으로는 보편 증세를 해야 한다"며 모든 소득 원천에 5% 정률 과세를 골자로 하는 '기본소득세 신설'을 제안했다.

이 외에도 소득세의 비과세 감면 정리, 재산세 공시가격·토지보유세 공시지가의 1% 정률 과세, 탄소세 도입, 소득·재산세 인상, 부가가치세 세율 인상 등을 열거했다.

 

 

무시무시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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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회원 *] / 문적문 세금편.jpg 16 0

다른의견 0 추천 0 [* 비회원 *]
기본소득의 늪에 빠지는 멍청한 의원들이 있네요..


2021-02-23 점아이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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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의견 0 추천 4 나에이쿠를받아라
소득세 한푼도 안내는 분들 이제 좀 내길...

난 세금내느라 허리부러진다.

2021-02-23 점아이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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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의견 0 추천 0 김복조교수

기본소득은 받고 싶고 증세는 싫어하는

왜구 기더기들이 좋아하는 주제죠 ㅎ

2021-02-23 점아이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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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의견 0 추천 0 꽁포
돈을 너무 많이 써서 어쩔수 없나 보네요..10만원 받을때는 좋았죠...
2021-02-23 점아이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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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의견 0 추천 0 [* 비회원 *]

???: 모두가 받는게 뭐가 문제냐!! 니는 받지마라! 빼애애애액!

 

뭐가 문제긴 미친 양극화로 가는거지

2021-02-23 점아이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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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의견 0 추천 1 에터
우리나라 저소득자 세율이 너무 낮긴 합니다. 기본소득은 안하고 증세만 하면 딱인데 ㅎㅎ
2021-02-23 점아이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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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의견 0 추천 0 옵티미스틱

걍 북한이랑 통일해라

2021-02-23 점아이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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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의견 0 추천 16 [* 비회원 *]

문적문 세금편.jpg 


2021-02-23 점아이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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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의견 0 추천 0 KerryWood
청구서들이 오기 시작했네요....
2021-02-23 점아이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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